[에너지데일리]
정부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기술협력 전략’이라는 것을 내놨다. 미래부를 중심으로 8개 부처가 참여하고 있다. 말 그대로 범정부 차원이다. 코앞으로 다가온 신기후체제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글로벌 기술협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전략을 살펴보면 유엔기후변화협약 기술협력에서의 한국의 역할 강화,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기술협력 프로젝트 활성화, 효율적 민·관 협업체계 구축 등이다. 맞는 얘기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필요하고 선진기술을 얻기 위한 전략도 중요하다.
하지만 느낌은 상당히 도식적이다. 사실 어떤 분야든지 국제협력이라는 것은 상징적이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협력이라는 것은 냉정하게 보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내주지 않으면서 상대의 것을 많이 얻으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국제협력이라는 말은 거창하지만 누가 핵심적이고 중요한 것을 상대에게 쉽게 줄 수 있겠는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국제협력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다. 국제사회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고 그 흐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협력이 필요하다.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는 국제기관과의 밀접한 관계 설정이 있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국제협력도 좋지만 우리 스스로 기술 경쟁력을 키우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기후변화 대응 ‘6대 핵심기술’을 들 수 있다. 태양전지, 연료전지, 바이오에너지, 이차전지, 전력IT, CCS기술이다. 올해 총 28개 연구과제에 516억원이 투자된다.
정부는 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고 당장 수익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향후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할 차세대 원천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에 나서겠다”
여기에 핵심이 있다. 우리의 기후변화 대응 기술개발에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결국 기후변화 체제에서 승자는 기술경쟁력을 가진 나라이고 그 것은 국제협력이 아닌 스스로의 기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11월 30일 파리에서는 역사적인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열린다. 2020년 이후의 신기후체제를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기후변화체제에 돌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의 힘을 기술개발에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