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스위스 정부가 현재 총 전력생산의 약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원자력 퇴출을 결정하고, 오는 2050년까지 총에너지사용 중 재생에너지 비중을 21.4%로 높이기 위한 ‘에너지전략 2050’을 구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터키는 2023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로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최소 30%까지, 오스트리아는 202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를 34%로 높이는 전략을 추진한다. 중국의 경우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외교부 글로벌에너지협력센터는 13일 국제에너지동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IEA 신재생에너지작업반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개최된 IEA신재생에너지작업반 회의에서는 스위스, 터키, 오스트리아의 재생에너지 국가 정책 및 현황 발표와 비회원국인 중국의 재생에너지 보급 미래 전략 발표가 이뤄졌다. 발표 내용을 정리한다.
■ 스위스, 에너지 전략 2050 시나리오 구상 추진
발전차액지원 강화・후쿠시마 사고후 원자력 퇴출 결정
스위스 정부는 2050년까지 ‘에너지 효율 및 절약을 통한 에너지 수요 감축, 수력·재생에너지·열병합, 전력망 업그레이드, 에너지 관련R&D 투자 강화’를 골자로 한 에너지전략 2050 시나리오를 구상 중이다.
총에너지사용 중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력 14%, 바이오매스 4.2%, 열 1.5%, 지역난방 0.8%, 폐기물 0.3%,태양 0.3%, 바이오가스 0.3%, 바이오연료 0.1% 등 수력을 제외한 21.4%다.
온실가스는 난방용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들고 있으나 수송용 연료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원자력 관련 정책과 관련해선 원자력은 스위스 총 전력생산의 약 40%이상을 차지하나 후쿠시마 사태 이후 원자력 퇴출을 결정했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2013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Feed InTariff)를 강화했고 2015년 현재 에너지전략 2050을 구상 중에 있음을 밝혔다.
스위스는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가 발생을 이유로 원자력 확대에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이며 퇴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에 현재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 수명(45년)이 도래하여 정치적인 이슈로 부상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스위스가 직면한 에너지 문제로는 스위스는 EU의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으며, 스위스 전력 생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수력 발전의 높은 발전단가와 시설 노후화를 해결하기 위한공적자금을 투입 시 유럽의회의 반발을 사게 될 가능성이 있다.
■터키, 2023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 30%↑
FIT 적용…설비 운영일로부터 5년간 지급
터키의 2013년 1차 에너지 소비는 90년 대비 43%, 전력소비는 2002년 대비 192% 증가했다.
이중 1차 에너지 국내 공급은 73.5%이며 에너지 수입은 26.5%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천연가스의 98.5%, 석유의 92.85%, 석탄의 54.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따라 터키는 2023년까지의 재생에너지 보급목표로 전력 믹스에서 재생에너지 비중 최소 30%, 수력 개발, 2만MW의 풍력 보급, 최소 5000MW 태양광 보급, 최소 1000MW 바이오매스 보급 등을 목표로 자국 내 재생에너지 관련 제조업 육성을 중점과제로 삼고 있다.
재생에너지 자원 잠재량은 풍력 4만8000MW, 바이오가스 200만 toe, 바이오매스 8600만 toe, 지열 3만1500MWt, 일사량 1500kWh/㎡, 수력 16만GWh/a로 터키는 전역에 걸쳐 다양하고 풍부한 재생에너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
관련 정책으로는 수력,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 등에 대해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적용 운영 중이며, 자국 산업 육성을 위해 FIT 적용대상 시설에 터키 자국 생산 재생에너지 제품이 포함돼 있는 경우 설비 운영일로부터 5년간 프리미엄을 지급한다. 단2020년 12월까지 적용한다.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설비용량 1MW 이하의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사업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 오스트리아, 2020년 재생에너지 34%보급 목표
FIT운영…시스템 가격 등 고려 매년 수정
오스트리아는 최종에너지 소비 중 2013년 기준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32%(수력 11%, 액체 바이오연료 13%, 목재 폐기물 6%. 기타 2%), 천연가스 20%, 석탄 10%, 석유가 36%로 단일 에너지원으로는 최대다.
202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 중 재생에너지 비중 목표는 34%이다. 재생에너지 보급 비중은 2005년 24.2%에서 2013년 32.5%로 확대됐다.
재생에너지 보급정책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운영 중이며, 프리미엄 금액은 시스템 가격 등을 고려해 매년 수정하고 있다.
오스트리아 내 전력산업(재생에너지 포함) 육성을 위해 인접국가로의 송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독일로부터의 송전 제한을 협의 중에 있다. 참고로 오스트리아-독일-스위스는 동일가격으로 전력을 송전 중에 있다.
■ 중국, 2050년 선순환 구조 시나리오 적극 추진
1차 에너지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60%목표
중국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해 중국은 사회경제(중진국 진입), 생태 환경 복구, 재생에너지 보급 관련한 선순환 구조의 시나리오를 발표하고 추진 중이다.
이에 따르면 중진국 진입을 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수요 증가 및 온실가스 배출 증가는 필연적이나 1980년대 수준의 온실가스 배출을 달성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적극 활용하여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중국은 2050년까지 1차 에너지 수요 대비 재생에너지 비중 60% 달성이 가능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해 2025년 온실가스 배출을 정점으로 점차 배출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풍력과 태양광 발전이 재생에너지 보급 및 기존 화석에너지를 대체하기 위한 가장 큰 두 축을 담당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은 2020년 풍력 300GW, 태양광 250GW, 2030년 풍력 1100GW, 태양광 1000GW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중국은 송전망 확충에 투자할 계획이며,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개혁, 에너지 관련 법령의 재정비, 2030년까지 전기차 1억5000만대(누적)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국은 전기자동차를 하나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장치로 활용, 비 운행 시 전력망에 연계해 계통 안전화 및 피크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은 재생에너지 보급에 있어서 직면한 문제점으로는 중국이 경제개발과 성장을 우선시함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한다.
즉, 석탄화력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많은 장벽이 존재한다는 현실적인 이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