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타당성 논란 '격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타당성 논란 '격화'
  • 조남준 기자
  • cnj@energydaily.co.kr
  • 승인 2015.11.16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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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예타, 국가편익・경제성 충분”VS도시가스 “짜맞추기식 결론”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수도권 서부 외곽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을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롤 놓고 이해당사자간의 논란이 재 점화 되는 등 격화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공개된 KDI의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사업을 추진 중인 한국지역난방공사측은 KDI(한국개발연구원) 용역결과 B/C(비용대비 편익)비율 1.13, IRR(내부수익률) 8.71%, PI(수익성지수) 1.02 등으로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결론 났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도시가스업계는 이러한 예비 타당성조사 결과는 열생산량, 수요량, 투자비와 편익 등 수많은 오류와 끼워 맞추기식 연구로 도출된 결과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제남 의원(정의당)과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주최로 16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도권 Green Heat 프로젝트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도 한국지역난방공사측과 도시가스 업계측은 이 같은 입장차를 보이며 팽팽하게 맞섰다.

GHP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김세호 처장은 이날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발표를 통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수도권 서부지역의 발전소와 매립지로부터 연간 254만Gcal의 열을 회수해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경제성분석, 수익성분석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김세호 처장은 “예비타당성 분석결과 편익 1조 2567억원, 비용 1조1082억원으로 편익비용이 1.13, 수익성분석 1.02로 국가적 편익이 우수한 것으로 도출됐다”며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GHP사업을 통해 저가 열원 부족 등으로 경영이 악화된 사업자에게 저렴한 열을 공급해 경영 개선을 도모할 있을 것”이라며 “소비자들도 공급제약 해소로 지역난방 사용기회 확대 및 저가열원 수급으로 물가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어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이 사업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사업기간 30년 동안 연평균 1억6500만N㎥의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돼 연평균 약 1637억원 수준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며 “도시가스업계가 수도권 GHP를 반대하는 이유는 매출감소 우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시가스협회 정희용 기획실장은 ‘수도권 GHP의 문제점 분석’ 발표를 통해 미이용 열 생산은 당초 연간 1104만G㎈ 계획에서 올해 KDI의 중간점검 보고서에서는 연간 287만G㎈로 대폭 축소됐다고 지적하면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실장은 “열 수요도 당초 2013년 11월 산업부 주관 설명회에서 한난은 연간 717만G㎈로 제시했으나, 같은 해 12월 산업부 주관 공청회에선 740만G㎈, 지난해 2월 소시모 토론회에선 285만G㎈, 6월 사업계획서에서는 281.9만G㎈, 올해 4월 KDI예타 중간보고서에서는 158.9만G㎈, 지난 9월 KDI예타 최종보고서에서는 157.8만으로 바뀌는 등 기준도, 추정량도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또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온실가스저감 편익과 대기질 개선 편익의 중복성이 지적되자 최종보고서에는 대기질개선 편익 2558억원을 삭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생산비용절감 편익에 801억원을 추가시키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수치가 제시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30년 간 운영경비도 크게 달라졌다”면서 “열수요가 4억504만G㎈에서 4억558만G㎈로 늘어나지만 오히려 수열비는 1452억원이 줄었다”며 “열수요가 증가하면 비례해 수열비가 늘어나는 것과는 다른 결과”라고 꼬집었다.

정 실장은 “소비자가 재화를 구입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가격과 실제 지불한 가격의 차이인 소비자잉여의 경우 10% 안팎이 일반적이나 그린히트 프로젝트에서는 71%를 적용했다”며 “결국 이는 지금보다 71%나 비싼 요금을 지불할 의사가 소비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어떤 소비자가 이에 동의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 실장은 “버려지는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는 공감하지만, 사업효과가 과대 포장된 GHP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4대강이나 아라 뱃길에서 충분한 학습료를 지불했듯 중후장대한 대규모 투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패널 토론…찬반양론 ‘팽팽’ 입장차 '뚜렷'

이어 진행된 패널 토론에서도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특히 이날 그린히트 프로젝트 찬성 입장의 패널들은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는 지역난방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며 난방 정책은 주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반대 입장을 보인 패널들은 수도권 그린히트는 중복투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업이라며 이참에 지역난방 시장에서 시장진입을 규제하고 있는 지역지정제를 폐지하고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짐코 이상진 전무/저렴한 도매 열 공급 필요…GHP추진해야

짐코 이상진 전무 이사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국가와 소비자를 위해 추진돼야 한다”면서“집단에너지 사업은 현재 35개 사업자 중 25개 사업자가 경영손실을 시현한 상황으로 저렴한 도매 열 공급이 필요하다“며 찬성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GHP관련 도시가스 측이 제기하는 주요 쟁점은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도시가스 영업권 방어를 위한 짜맞추기식 주장“이라고 폄훼했다.

이 이사는 이어 ”집단에너지와 도시가스 개별난방은 대체 난방관계에 있다“면서 ”도시가스측의 주장은 대체 난방사업 활성화를 방해하기 위해 집단에너지 사업자간 열거래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 인하대 박희천 교수/경제성(사업성) 전혀 없는 중복사업…중단해야

반면 박희천 인하대 교수는 “그린히트 사업 평가시 지역난방의 소비자 잉여와 함께 일방적인 주장의 에너지 절약을 공급편익에 포함시킬 수 있느냐가 최대 쟁점”이라며 이 사업의 판매 수입이 공급비용의 42.8%밖에 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또 “KDI의 예타 중간보고서를 분석하면 판매 수입은 공급지용의 42.8%밖에 되지 않아 공급비용의 57.2%는 정부가 세금으로 보전하던지 한난이 다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수익으로 교차 보조할 수 밖에 없게 된다”면서 “그린히트 사업은 경제성(사업성)이 전혀 없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어 “민간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난방시장에서 소비자 잉여와 에너지 절약은 실현되지 않는 허수이며 이들을 공급편익에 포함시킨다는 것은 이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는 반증”이라며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통해 지역난방을 보급하겠다는 논리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정부는 자유경제질서를 훼손하고 난방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난방시장 개입을 자제하고 집단에너지공급 지역지정제도를 하루속히 철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그린히트와 사업과 같은 투자는 국가적으로 중복투자에 해당하는 국가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사업”이라며 “소비자 잉여와 허수인 에너지절약을 공급 편익에 포함시키는 편법을 동원해 사업성이 전혀 없는 그린히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이 사업이 제2의 경인운하 사업이 될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양대 윤원철 교수/GHP 추진 교차보조 발생우려…지역지정제 폐지해야

윤원철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난측은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광역망 사업자의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사업이라며 소비자 편익을 강조하고 있다”며 “하지만 동일 지역에 이미 도시가스를 난방으로 하는 수용가가 엄연히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린히트를 통해 난방을 사용하는 수용가와 차별 짓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윤 교수는 “더구나 그린히트를 사용하는 열수용가가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도시가스 난방 수용가보다 작을 경우 일종의 교차보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는 실질적으로 공급비용이 지불해야 하는 열요금을 초과할 경우 정부 재정을 통해 그린히트 난방 수용가에 대한 금전적 보조가 발생하는 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지정제 완화 내지 폐지를 통해 지역난방과 도시가스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정책 전환이 절실하다“며 ”시장 경쟁을 저해하는 현행 진입규제를 정비해 에너지 시장의 왜곡을 시정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대표 채수천 회장/ GHP 주민 선호도에 따라 결정돼야

채수천 경기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주민은 지역난방공급을 원한다”면서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는 주민선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이용 열에너지를 지역난방 에너지로 활용하는 것은 국가 차원의 자원 순환 및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로 화석 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채 회장은 이어 “주민의 생활 필수재인 난방정책은 주민의 선호에 따라 결정돼야 하며, 대체 난방사업자간의 논란으로 지연돼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 GHP는 주민이 희망하는 지역난방 공급 및 온실가스 저감, 에너지 절감 등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 향후 추진 일정 진행 추이 관심 증폭

이처럼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 추진을 놓고 찬반양론이 격화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향후 계획대로 사업 일정이 추진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난측이 밝힌 향후 GHP사업 일정에 따르면 오는 11월 중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가 확정되고, 내년 1월 미 이용 열에너지 열거래 단가 연구용역이 시행된다.

이어 내년 12월 열거래 단가 계약이 체결되고, 2016년 6월 건설공사에 착공해 2018년 말까지 종합 준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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