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수도권 서부 외곽지역의 미이용 열에너지를 활용해 보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열을 공급하겠다는 ‘수도권 그린히트 프로젝트(GHP)’사업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 점화되고 있다.
수도권 그린히트 사업은 서인천 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열을 57km의 배관망을 건설해 서울 목동과 사당, 강남까지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KDI는 예비타당성 중간 보고서를 통해 편익 1조 2567억원, 비용 1조1082억원으로 편익비용이 1.13, 수익성분석 1.02로 국가적 편익이 우수하다는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한난측은 이 사업은 소비자에게 쾌적한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저가열원을 활용해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는 물론 경제성 및 편익 등에서도 우수한 만큼 원활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시가스 업계는 KDI예타 보고서는 열생산량, 수요량, 투자비와 편익 등 수많은 오류와 끼워 맞추기식 연구로 도출된 결과로 신뢰성을 상실했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업계는 KDI보고서는 기준도, 추정량도 갈팡질팡하는 등 신뢰성이 없다며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4대강 사업이나 아라 뱃길 사업보다 더 나쁜 부실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GHP사업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측의 이 같은 입장에 모두 수긍이 간다.
우선 이 사업이 버려지는 에너지를 국가적으로 활용하는 등 국가적 편익이 뛰어나고, 투자에 비해 경제성도 우수하다면 당연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반대 측의 지적대로 KDI예타 보고서가 경제성과 편익 등을 짜 맞추기 식으로 결과를 내놨다면 이 사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무엇보다 이 사업은 조 단위의 예산 투입이 예상되는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 사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 사업이 어느 특정 집단이나 특정 기관의 이익과 손익 계산 등에 좌우되지 않도록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
이 사업이 과연 국가적으로 필요한지, 중복투자는 없는지 등의 여부에 대해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고 세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검토 및 분석하는 과정에서는 누구나 합리적이라고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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