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은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와 단체표준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
단체표준은 그간 제3자의 관리감독 없이 단체 자율로 인증을 운영해 왔으나 KS와 유사·중복되거나 부실인증 등 다수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국표원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쳐 유사·중복인증 정비, 관리·감독강화, 인증단체 업무역량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도 판로지원법의 공공기관 소기업우선구매제도 내에 단체표준을 추가하는 등 단체표준 활동지원과 중앙회 역할강화를 추진해 왔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협약은 단체표준에 대한 지원과 인증제품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 활성화를 촉진한다.
먼저 국표원은 표준을 총괄 감독하는 정부조직으로 단체표준의 중복에 대한 총괄·조정, 제도정비 등에 주력하고 국제기준에 적합한 표준 인증업무규정 및 매뉴얼을 새롭게 작성·제공해 인증단체의 업무역량제고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단체의 이해관계자 합의, 중복성 검토 전제로 한 단체표준등록절차의 간소화와 표준 단체표준인증업무규정 제정 및 매뉴얼 작성 배포 등 전체적인 제도 총괄, 법령의 정비 및 민간관리체계의 감독자 역할을 다 한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단체표준 관리전담조직을 두고 인증업무에 대한 지도·관리와 인증제품 및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해 단체의 표준화 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부실인증, 중복된 인증은 그간 기업들의 활동에 많은 걸림돌이 돼 왔던 것은 사실이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전문가들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러 가지 제도개선을 시도했으나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결되지는 못했다.
이번 협약으로 단체표준 활성화와 부실인증 방지를 위한 상호협력을 통해 중소기업제품의 품질향상 및 산업경쟁력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지에 기업들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법령 개선, 단체표준의 제정, 운영 및 확산의 지원, 인증제도에 대한 민간 자율관리체계 구축·운영, 국가표준(KS)과의 중복해소, 상호 전환 촉진 등이 가정 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정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단체표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단체표준을 운영하는 조합 및 단체들도 제도개선을 통해 품질강국, 단체표준강국으로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