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새로운 에너지시대 열린다
2030년 새로운 에너지시대 열린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5.11.23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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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 신기후체제 선제적 대응
'30년 100조 시장·50만 일자리·온실가스 5500만톤 감축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한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이 개설돼 2030년까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되고 민관 투자 확대와 계통 설비 확충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가 조성된다.

정부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23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신산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해 2016년 예산안을 1조289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업에서도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분야에 향후 5년간 총 19조원 규모의 과감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프로슈머 ▲분산형 청정에너지 ▲ICT 융합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4가지 트렌드를 통해 미래 에너지 사회가 전망됨에 따라 미래 모습을 전망하고 미래의 에너지 체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에너지 신산업 정책방향을 설정했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조성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게 된다.

다양한 분산자원의 확대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된다.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해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발전을 중심으로 전력산업 확대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한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이상 확산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한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64기)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성장의 기회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ESS 시장 활성화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설비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적용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10GWh 규모(약 5조원)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확산 위한 인프라 확충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 대상 :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AMI 구축가구) 등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간다.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 등 3대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한다.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에너지신산업 수출 산업화 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을 전담 지원하기 위해 ‘에너지 신산업 수출지원 자문단’을 구성한다. 해외 진출 시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의 수출 금융 패키지를 마련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토론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신기후체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경제의 미래가 결정되는 만큼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에너지 신산업이 더욱 확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는 이회성 IPCC(기후변화에 관한 국제 협의체)의장의 기조발표를 시작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향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 및 전문가들의 사례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IPCC 이회성 의장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파괴, 자연 재해 증가, 식량 공급 위협 등을 고려할 때 신기후체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온실가스 감축 부담은 일시적인 현상일 뿐 이는 기술 혁신을 통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하고 오히려 화석연료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기회 요소”라고 강조했다.

기업에서는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해외 진출’ 등 주요 성공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사회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토론회에서는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ICT 융합,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에 의해 사회 전반의 에너지 패러다임이 전환될 것이라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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