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주에서 진행된 ‘2015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심포지엄’에서는 사용후핵연료와 관련된 합의와 경험국 관계자의 발언이 눈길을 끌었다.
IAEA, OECD/NEA, 프랑스 Andra, 미국 SNL, 스위스 Nagra 등 전세계 12개국의 사용후핵연료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경주 컨센서스'였다. 심포지엄에 참가한 미국·프랑스·캐나다·스위스·벨기에·일본·러시아·중국·한국 등 9개 국가의 전문기관 담당자와 IAEA 이레나 밀(Irena Mele) 특별자문위원은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대한 전문가 컨센서스를 발표했다.
'경주 컨센서스'는 IAEA 사용후핵연료 관리 원칙 등을 골자로 한 7개 항목으로 사용후핵연료 및 방사성폐기물의 자국 책임 관리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비록 강제 규정은 없다고 하더라도 원자력을 이용하는 주요국들의 관계자들이 모여 사용후핵연료의 안전한 관리에 뜻을 모았다는 점은 주의를 환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숙제를 안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프랑스 ANDRA의 국제담당 이사인 Dr.Gerald Ouzounian의 답변은 큰 관심을 모았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프랑스가 최종처분장 부지를 마련하는데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보상의 개념이며, 원자력과 관려된 반감을 희석시킨 것인가'라는 물음에 보상의 개념이 아니었다고 답했다.
그는 프랑스 부지선정 및 처분 방식 논의 단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주민 참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일방통행이 아니라 사업 추진 자체를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진행했다는 것이다. 또한 전 국민이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랑스 영토 안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는 프랑스 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고 했다.
본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하는 우리의 입장해서는 여로모로 가슴에 새겨야 할 의미로 여겨진다. 특히 지금까지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했고, 아직까지 이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로서는 더욱 그렇다고 보여진다.
정부 스스로가 강조하듯 사용후핵연료 처분 문제에 대한 결정을 늦추는 것은 후세에 또다른 짐을 넘기는 것과 같다. 부안 사태 등 여러 실패를 겪었던 만큼 반면교사도 깨닫고 있을 터이다. 분명하게 논의를 이끌어가고 책임있는 결론을 이끌어가는 정부의 모습을 보고 싶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