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쳐
[사설]‘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에 부쳐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5.11.27 11: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신기후체제 출범 선제 대응과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중점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1조289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계도 향후 5년간 ▲에너지 프로슈머 4조3026억원 ▲저탄소 발전 2조1211억원 ▲전기자동차 12조825억원 ▲친환경 공정 8433억원 등 총 19조원을 투자한다.

정부는 이 같은 민관 협력으로 2030년까지 100조원에 달하는 에너지신산업 신시장을 육성하고 전기자동차를 100만대로 늘리는 한편, 일자리 50만개, 온실가스 5500만톤을 감축한다는 목표다.

따라서 이번 ‘2030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면 에너지신산업이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기존 산업을 대신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우리 경제와 산업을 견인하는 원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신기후 변화체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에너지 안보 강화 및 에너지 효율향상 등 에너지 분야 핵심 이슈를 효과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전략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산업계의 자발적 참여가 중요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정부 주도로 추진해왔던 각종 에너지관련 정책들이 크게 성공을 거두지 못한 것은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기위한 ‘에너지신산업육성 특별법’ 등 지원방안이 수립돼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 추진을 위한 새로운 법체계를 만들고, 이 같은 정부의 법적 지원을 기반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와 투자를 이끌어 냄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 새로운 에너지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민간주도의 시장형성을 통해 에너지신산업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현행 전기에너지 관련 법규 중 에너지 신산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규정은 없는지 세밀하게 검토하고 개선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신기술들이 신속하게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발 빠른 대응도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 산업계, 관련 학계 등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향후 100년을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법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이 우리의 미래 신성장 동력으로써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