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전국으로 확산
전력시스템 효율 획기적 개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위한 생태계 조성
‘대규모 CCS 통합 사업’ 단계적 확대… 스마트 공장 2030년 총 4만개
정부는 그동안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해부터 유망 8대 사업을 발굴하고 지난 4월에는 구체적인 이행 계획을 수립했고 최근에는 가시적인 성과도 도출했다. 대규모 ESS 투자를 견인했고 에너지 자립섬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 대한 신규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했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 후 1년만에 발전소 5기 규모에 해당되는 수요자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 출범과 더불어 미래의 에너지 트렌드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의 에너지 신산업을 넘어서는 에너지 산업에 대한 과감한 혁신과 산업화 전략이 필요하게 됐고 그 결과 이번에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준비하게 됐다.
누구나 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시장
‘에너지 프로슈머 전력 시장’ 개설을 통해 이제는 누구나 전력을 생산하고 판매가 가능하게 된다. 개인 또는 빌딩 등에서 직접 생산한 소규모 전력이나 남는 전력을 팔수 있도록 해 에너지 프로슈머의 시장 참여를 촉진하게 된다. 다양한 분산자원 확대와 전력시장 참여 촉진, 전력계통에 대한 영향 최소화, 중개사업 신설 등 자발적인 에너지 신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30년까지 에너지 프로슈머 사업이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된다. 대학(10개 이상), 산업 단지(100개소 이상), 도서 지역(유인도 절반)을 대상으로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신재생에너지와 단열기술을 접목한 제로에너지빌딩을 공공주택에 시범 적용하고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신축 건물의 제로에너지 빌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기피시설, 유휴시설 등에 에너지 자립모델을 적용해 주민 수익을 창출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총 100개소까지 확대키로 했다.
절약한 전기를 되파는 수요자원 시장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해 수요자원 시장을 우리나라 전력피크의 5%(발전소 12기 규모)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저탄소 발전 중심의 전력산업 확대
민관 투자를 확대하고 계통 설비를 확충해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를 조성한다. 민간 주도로 추진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대여 사업을 통해 2030년까지 총 40만 가구로 확대하고 지역별 계통 설비도 단계적으로 확충해 신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대응할 방침이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2030년까지 고효율 발전시스템(USC)을 전체의 40%까지 확대한다. 또한 셰일가스 개발로 LNG발전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북미 시장과 중남미 시장을 타깃으로 고효율 가스터빈 개발 및 실증을 통해 수출 산업화도 지원할 계획이다.
대용량 전력 송전 시 손실을 줄이고 전자파가 발생되지 않는 초고압 직류송전시스템(HVDC)을 국내 고압선로에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직접 포집해 저장하는 ‘대규모 CCS 통합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30년에는 매년 4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 순수 전기차 100만대 이상 확산
제주도 전기차 100% 전환을 통해 대표 성공사례를 도출하기로 했다. 연료비 절감 효과가 높은 대중교통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우선 보급하고 향후 민간으로 확대키로 했다. (전기차 37만대, 급속충전기 4364기)
2020년까지 충전 걱정 없는 전기차 이용 환경이 조성된다. 1회 충전거리를 기존 대비 2.5배 향상하고 민간 유료충전서비스 사업을 활성화 해 전국 단위의 충전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민적 파급효과가 높은 시내버스(3만3000대)를 2030년까지 전기차로 교체하는 사업도 추진된다.
온실가스 감축을 성장의 기회로
에너지 효율화를 높이는 스마트 공장을 2030년까지 총 4만개(국내 제조업체의 약 2/3 수준)로 보급을 확대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사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에 손쉽게 이용이 가능토록 다양한 스마트 공장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제조업 중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공정 신기술(수소환원 제철, 친환경 냉매) 개발해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한다.
버려지는 열이나 냉기를 사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해 2030년까지 2900만Gcal/년 규모(발전소 9기 해당)의 에너지를 확보키로 했다. 특히 이러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 열을 거래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 단위의 열 네트워크 사업도 추진된다.
ESS 시장 활성화
국내 전력시스템의 핵심설비로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적용을 대폭 확대해 2030년까지 10GWh 규모(약 5조원)로 가져간다는 방침이다.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ESS 특성을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국내 배전망, 발전기 예비력 등으로 활용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이 이뤄진다.
우리기업이 적극적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고부가가치 영역의 ESS 기술을 확보하고 ‘국제 표준’ 대응을 전폭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신산업 확산 위한 인프라 확충
다양한 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의 시장진입 장벽 완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시장의 환경 변화에 맞춰 전기사업법 등 기존 법제도도 개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신산업 확산을 위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한다. 온실가스 감축 및 송배전 투자 등 다양한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소비자의 전기요금 선택권 확대를 위해 계절별·시간대별 차등 요금제를 확대 적용키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기술역량도 확충해 나간다. 온실가스 감축과 온실가스 활용, 개방형 혁신 등 3대 기술혁신 분야를 설정하고 전략적인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2030년까지 스마트그리드 핵심 인프라를 전국적으로 확산키로 했다. 1단계로 내년부터 전국 13개 지역을 대상으로 스마트그리드 핵심 기기를 보급한다.
(주요 참석자 발표 내용)
▲신기후체제와 경제발전(이회성 IPCC 의장)
신기후체제, 경쟁력 선점 기회로 등장
신기후체제는 선진국 뿐 아니라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구조로 모든 국가가 화석연료 사용을 저감해야 한다. 신기후체제의 에너지혁명은 경제발전의 방정식을 바꿀 것이며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다. 신기후체제의 출범과 정착을 위해서는 전 세계적 탄소가격체계의 도입과 정부의 기술 및 신기술 확산 정책, 기초기술 연구 개발이 중요하다.
우리는 에너지 대외의존도가 높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난 40여년 간 지속적으로 화석연료 사용 저감과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은 신기후체제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과 일맥상통해 신기후체제는 우리나라에게는 부담이 아니라 경쟁력 우위를 강화하고 선점할 기회로 등장하고 있다.
신기후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발전과 성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에 맞춰 적극적인 저탄소·고효율 에너지 기술개발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른 대응전략(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장)
직접규제 보다는 자발적 감축 중요
신기후체제 출범은 에너지 패러다임이 변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저탄소 경제로 경제발전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에너지산업과 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새로운 시장과 산업이 출현하게 될 것이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중심인 우리 경제에 근본적인 혁신과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방안과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 6월 30일 우리나라는 온실가스를 2030년까지 BAU 대비 37%를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INDC를 제출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국제적 책임과 감축여력이 부족한 국내여건 사이에서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직접규제 보다는 시장 및 기술을 통해서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고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해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해 나간다는 대원칙은 정해졌다. 이러한 방향 아래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구축하기 위한 혁신과 도약의 장을 만들어야하는 과제가 우리에게 주어진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