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원자력 공공소통의 핵심적인 선결조건은 원자력계의 공과(功過)를 조작 없이 공개하는 등의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이사장 김호성)은 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 기후체제 출범과 미래에너지 구상’을 주제로 ‘원자력에너지미래포럼’(이하 미래포럼) 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포럼은 에너지 현안 논의 및 미래에너지 구상을 위한 자율적 민간 논의기구로 지난 7월 23일 출범했다.
세계적인 미래 연구단체인 ‘로마클럽’을 모델로 삼고 있는 미래포럼은 기후변화․전원구성․원자력안전․통일전력협력 등 4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관련 전문가 17명이 논의에 참여 중이다.
이번 세미나는 출범 이후 그간 각 분과에서 논의된 내용을 전체 위원과 국민에게 공개하는 자리로 분과별 중점적 논의사항에 대한 주제발표와 전 위원들의 심층 토론으로 이루어졌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현진 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는 11월 30일에 파리에서 개막한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1)에 대해 “신기후체제의 핵심 변수는 INDC의 법적 구속력 여부, 감축의무 이원화 구조를 주장하는 개도국과 이를 반대하는 선진국간의 입장차 조율, 미국과 중국의 적극성“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에너지소비 세계 9위, CO2 배출총량 세계 7위,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OECD국가 중 6위,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 OECD국가 중 1위인 한국이 더 이상 개도국 지위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청정에너지의 경제성과 저장성 보완, 화석연료의 청정화, 에너지 효율, 석탄발전의 현실적 대안으로 중국, 인도, 미국 등에서 비중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의 안전성 강화와 신뢰 확보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준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원자력 공공소통에 있어서 핵심적인 선결조건으로 ‘투명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교수는 “에너지 공공갈등이 종래 국책사업 명분과 대의 논리보다는 지역의 실익이 우선시되고, 보상금 규모 보다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이 강조되는 등 패러다임이 변화했다”고 분석하고, “데이터 스모그(Data smog), 정보과잉 등 과도한 메시지를 양산하지 않아야 하며, 국민이 원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상호작용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또 “원자력계의 공과(功過)를 조작 없이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김복철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책지원본부장은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 “만년 이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연방벽에 의한 안정성 확보가 절대적인 수단”이라고 강조하며, “지하수와 열에 강한 화강암 지역에 대한 정밀평가를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하는 것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또 스웨덴의 사례를 들며 기술적 논의만 아니라 사회정치적 논의를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손기웅 통일연구원 감사실장은 “전력 부문 협력은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성공적인 경제체제의 변화와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통일 독일의 전력 협력 사례를 언급했다.
손 실장은 "특히 통일은 한반도 전체에 환경친화적 발전과 효율적인 전력 시장을 창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토론에 참여한 위원들은 이번 파리 기후변화총회에서 구속력있는 합의문이 채택될 경우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최초의 지속가능한 기후변화체제가 형성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고 저탄소 에너지 시대의 과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논의했다.
미래포럼의 활동기간은 1년이며, 앞으로 분과별 회의, 종합토론회 및 워크샵, 보고서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을 위한 제언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