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에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이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특허출원이 10년 전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났다는 특허청 발표는 일단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기후변화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강조했듯이 온실가스 감축의 핵심은 기술개발이고 감축기술 개발에 앞선 국가가 신기후체체에서 생성되는 신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정부가 지겨울(?)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의 성패가 여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을 가장 발전적이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우리의 기술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기술별로 이를 현실화 시킬 수 있는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부의 말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 기술수준은 2014년 기준으로 선진국 대비 81% 라고 한다. 정부는 핵심기술개발에 연간 4300억원을 투자해 2020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기술수준이 전체적으로 선진국 대비 몇 %인 것은 확실하지도 않고 그리 중요한 부분은 아니다. 세부 기술별로 우리가 강점을 가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고 집중적으로 투자해 육성하는 전략이 만들어져야 한다.
대표적인 온실가스 감축기술인 이산화탄소 포집·처리(CCS)기술을 생각해보자. 전 세계적으로 CCS 기술은 아직 연구개발이나 실증단계에 있고 배출권 가격과 CCS 비용의 격차가 커서 빨라야 2025년경부터 CCS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래서 민간의 R&D는 거의 없고 정부 주도의 R&D 투자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도 시장원리에 의한 민간의 R&D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공연구기관 중심으로 CCS에 대한 원천기술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듯 세계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기술개발 전략을 가져갈지를 고민해야 한다.
특허청 발표에서도 봤듯이 우리나라는 현재 대학과 공공연구소가 이산화탄소 감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다. 기업의 특허출원은 2011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기업의 참여가 미진하다는 것이다. 이유는 앞서 언급했듯이 기업 입장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기술이 당장의 수익을 가지고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어떻게 풀어야 할 지 고민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새로운 변화에 흥분하거나 서두르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맞는 기술개발 전략을 만들어가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