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해설] 제3차 환경친화적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
  • 김익수 기자
  • trema100@energydaily.co.kr
  • 승인 2015.12.08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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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김익수 기자] 정부가 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제3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했다.

환경친화적자동차(친환경차)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수단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것이다.

친환경차는 현재 진행 중인 파리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서도 강조된 핵심 온실가스 감축 수단으로, 박 대통령도 “2030년까지 제주도에서 운행되는 차량을 전기자동차로 100% 대체할 계획”임을 발표한 바 있다.

친환경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속 성장하는 등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과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자동차 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친환경차 사회로의 전환이 필연적인 만큼 정부는 이번 3차 기본계획의 목표를 '2020년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 조성'으로 설정하고, ▲소비자 구매를 촉진할 경쟁력 있는 친환경차 개발 ▲저비용·고효율 충전 인프라 확대 ▲친환경차 이용혜택 확대를 통한 사회기반 조성을 3대 추진전략으로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전기차의 짧은 주행거리, 수소차·하이브리드차의 비싼 가격 등 기존 친환경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핵심부품 성능향상 R&D에 향후 5년간 1500억원 규모를 투자하기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배터리 성능, 전기구동·냉난방 시스템 등 핵심부품 효율을 개선, 차량 성능을 2.5배 향상시켜 주행거리를 대폭 확대하고, 수소차는 스택, 수소공급부품, 신소재 활용 고압용기 개발을 통해 2020년 기준 차량 가격을 현재 대비 40% 저감(8500만원→5000만원대), 소비자 구매 수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차 이용자들이 손쉽게 충전 인프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중점 보급도시 중심으로 전기차 공공급속충전소 1400기, 수소차 충전소 80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전기차 이용 확대에 따른 전력망 과부하 우려를 검증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타워 건설, 전기차 충전 계통부하 실증연구를 추진하고, 수소차는 중점 보급도시를 선정하여 부생수소·도시가스 개질·신재생에너지 등 지역별로 특성화된 수소충전소를 건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비싼 수소충전소 건설비용(30~40억원) 절감 방안으로 주유소·CNG 충전소와 수소충전소를 함께 건설하는 ‘융합형 충전소’와 각종 충전소 부품을 모듈화된 형태로 압축 제작, 설치공간을 축소한 ‘모듈형 충전소’ 건설 실증사업을 ‘16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부담 없이 친환경차를 구매할 수 있도록 2020년까지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과 충전소 설치·운영 보조금을 지원한다.

내연기관차 대비 친환경차 이용자가 연료비 이득을 보고, 사업자가 수익을 확보해 연관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사업 관리체계를 구체화하고, 수소가격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현재 무료로 제공되는 전기차 공공 충전요금을 합리적으로 설계하여 안정적인 이용기반을 확립하고, 수소 대량구매를 통해 수소 공급가격 인하를 유도할 예정이다.

아울러 친환경차 이용자 편의향상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신설된다. 신규 공동주택에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해 충전시설 설치 애로를 해소하고, 전기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여 전기차맞춤형 혜택 제공의 근거가 될 계획이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건물에 녹색건축인증 가점이 부여되고, 중고 차량을 전기차로 개조하는 튜닝산업 지원이 강화된다.

신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한 기존 법체계의 재정비도 이루어진다.

초소형 전기차 시범운행을 위한 분류기준이 자동차관리법에 마련돼 2016년부터 일반 도로에서 운행될 예정이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특례를 신설해 융합형·모듈형 수소충전소 실증사업을 위한 근거가 갖추어질 계획이다.

정부는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친환경차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 기본계획을 통해 마련된 정책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친환경차 상용화 시대를 위한 분야별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 2020년 친환경차 생산 92만대, 수출 64만대를 달성하고 18조원 규모의 새로운 수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문승욱 산업부 시스템산업정책관은 "'친환경차 20-20(2020년 친환경차 신차 판매 20% 점유)' 전략을 통해 친환경차로 온실가스 380만톤을 감축, 신기후체제 대응의 핵심 전략으로 자리잡을 것"이라면서 "전력에 기반을 둔 친환경차의 특성상 배터리·전자부품 등 他 업종과의 유기적 융합을 통하여 신규 일자리 9만개를 창출하고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원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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