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지난 12일 폐막한 ‘제21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에서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수립을 위한 역사적인 ‘파리협정’이 산고 끝에 체결됐다.
핵심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하고, 5년마다 자발적 기여방안(INDCs)에 대해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검증하며, 선진국은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사업에 2020년 이후 매년 최소 1000억 달러(약 118조원)를 지원하는 것이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역사적인 의미를 갖는 것은 분명하다. 교토의정서가 미국이나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유명무실한 체제였다면 파리협정은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세계 195개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한계도 있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법적 구속력이다. 각국이 제출하는 INDC에 대해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것을 두고 난상토론을 벌였으나 결국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5년마다 이행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지만 감축 실행이 구속력이 없다면 자국 상황에 따라 이행이 안 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들리는 얘기로는 미국이 강력히 반대했고 협상 타결을 위해 미국의 입장을 배려했다고 한다.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도 아쉬운 대목이다. 매년 1000억 달러 지원을 약속했지만 이 금액은 교토체제에서 이미 약속한 부분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에 개도국의 지원 확대 요구가 결과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이 또한 미국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원 마련 역시 2020년 전까지 어떻게 확대하고 조성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담지 못했다. 여기에 개도국이 중요하게 요구해온 보상과 배상 방안은 아예 제외됐다.
파리협정 내용이 기존의 교토체제보다 강화된 것만은 사실이지만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미국 NBC도 “협정 대부분은 단순히 미래 행동을 위한 토대일 뿐이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면보다 불확실한 면이 훨씬 더 많다"며 “결국 파리협정은 시작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파리협정을 토대로 각국은 자국의 비준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만들 것이고 그 이행계획을 통해 2021년부터 신기후체제가 출범하게 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파리협정은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정부도 앞으로 각국이 어떻게 움직일 지 2020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