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신기후체제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지난해 파리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새로운 기후변화 시대에 돌입하게 됐기 때문이다. 파리협정이 아니더라도 이미 기후변화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은 본격화 된 지 오래다.

세계 주요국가들은 강력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세우고 이를 산업 전반에 적용하는 한편 이를 계기로 에너지산업의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기후변화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기존의 에너지산업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기후변화 대응 여부에 따라 국가 경제가 좌우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앞서가고 있다. 유럽연합은 배출권거래를 시작한지 10년이 넘었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격차를 벌이고 있다. 우리는 이제 출발선에 섰다. 기후변화에 대한 산업계의 대응도 문제지만 에너지산업의 체질 개선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정책 구사가 요구된다. 그렇지 않고는 ‘기후변화가 기회’라는 얘기는 남의 일일 뿐이다.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에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 아무리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국제협력을 강화한다고 하더라도 기술개발이 이뤄지지 않고는 기후변화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선진국들은 벌써 기술개발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우리는 늦은 감이 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정부도 2020년까지 선진국 대비 온실가스 감축 기술을 93%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정했다.

문제는 목표가 아니다. 돈이다. 신기후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가장 핵심은 ‘돈’이라는 데 이견은 없다. 기술개발 역시 마찬가지다. 과감한 투자 없이는 기술개발은 요원하다. 지난해 정부는 기후변화 6대 핵심기술 개발에 4300억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힘들다. 특히 민간기업의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들은 움직임이 없다. 당장에 돈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대한 투자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몫이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은 단순한 기술개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기술개발의 결과물은 모두 사업이 된다. 온실가스를 줄이면서 새로운 에너지사업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 것이 바로 우리 정부도 외치고 있는 ‘에너지신산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은 라이프사이클이 긴 에너지산업에 있어 새로운 바람이 될 것이 분명하다. 에너지신산업은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에너지세상’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가 확산되고 분산전원이 전국에 퍼져나가고 개인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시장이 열리게 된다.

분산전원이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생각만 있었다. 설마 했던 분위기가 신기후체제를 맞으면서 이제는 움직여야한다는 공감대가 만들어졌고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절박함이 생겼다.

에너지신산업은 우리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수출산업으로 먹고 사는 우리로서는 온실가스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만들어 내야 하는 운명이다. 답은 에너지신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길이다. 관건은 민간기업이다. 에너지신산업이 기술적이나 정책적으로 자리잡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말 그대로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민간기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산업이 될 수 없다.

역시 돈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회수기간과 낮은 수익률 등 투자 제약 요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로 민간투자 기관들은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민간기업 참여가 중요한 것은 에너지신사업이 수출산업화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신산업의 수출 경쟁력은 선진국에게는 기술이, 후발 주자에게는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망 민간기업을 발굴해 수출역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다.

기후변화가 기회가 되는 것은 ‘탄소가 돈이 될 수 있다’는 전제다. 우리도 지난해부터 배출권거래를 하고 있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대가 시작됐다. 단순한 배출권거래뿐만이 아니다. 향후 탄소 배출에 관한 것은 모두 돈과 연결될 것이다. 그것은 국가나 산업, 기업만의 문제는 아니다.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 탄소세가 도입되면 기업은 탄소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가격에서 그만큼의 패널티를 받게 될 것이다. 개인 역시 선택의 기로에 설 것이다. 개인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적 차이를 실감하게 된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국가 경제주체의 생활 패턴을 송두리째 바꿔 놓을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 대비 37%로 확정했다. 생각하기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기회를 잘 이용한다면 새로운 산업을 창출함으로써 국가 성장의 새로운 모멘텀이 될 수 있다.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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