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가스배관망 비차별적 허용’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부는 ‘제12차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장기수요 전망을 토대로 국내 천연가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 신기후변화협약 및 셰일가스 혁명 등 글로벌 LNG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도 함께 발표했다. 발전전략은 ▲온실가스 감축의 가교(Bridge Fuel)로서 천연가스 활용도 제고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능력 강화 ▲천연가스 신시장 창출 및 수출산업으로서의 위상 제고를 목표로, 가격경쟁력 제고, 신규 수요 창출 및 시장효율화 등 8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 천연가스 산업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국내 수요 확대 및 신 시장을 창출하고 수출산업으로도 적극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셰일가스 혁명이 초래한 글로벌 시장 변화를 적극 활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분산자원으로서의 천연가스 역할을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정부가 발표한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 등을 조망한다.
'천연가스 산업 발전전략'은 천연가스를 온실가스 감축의 가교(Bridge Fuel)로 활용해 기후변화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안 등을 담고 있다.
이 전략은 ‘제12차 천연가스수급계획’의 장기 천연가스수요 전망을 토대로 만들어졌으며, 천연가스 도입조건 개선과 시장효율성, 가격경쟁력 제고 등 천연가스 가격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연료전지 및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천연가스 관련 4대 신성장 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천연가스의 가격경쟁력도 높일 계획이다.
또 천연가스 도입 조건을 개선하고 요금체계도 개편하는 등 시장 효율화를 추진해 나간다.
배관 등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강한 인프라 사업 분야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공기업의 동반 해외진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통일시대를 대비해 유라시아 지역에 천연가스 배관망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간 2850만t에 달하는 중·러 동부노선 가스관 계약 상황, 중국의 셰일가스 개발잠재력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한·중·러 가스관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시가스를 사용하도록 돕기 위해 내년에는 '도시가스 시스템 경쟁력 제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 도모
가스공사와 직수입자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자가소비용 직수입 활성화도 추진된다.
가스공사는 대량물량공급자로서 천연가스수급 안정에 중점을 두고 직수입자는 틈새시장을 공략할 수 있도록 방향이 정해졌다. 현재 허용된 자가소비용 직수입에 대한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공급하는 대량수요자와 직수입자 간 시설이용과 천연가스공급 등 관련 제반규정에서 차별적인 요소를 발굴·해소키로 했다. 직수입자 천연가스수급 책임은 강화되고, 자율성은 지속적으로 확대·추진된다.
공정경쟁 기반 조성 차원에서 가스배관망에 대한 비차별적인 이용도 허용된다.
현행 법·제도는 가스배관망에 대한 제3자 접속을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위규정상 차별적인 요소가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정부는 판단한데 이어 가스배관시설 규정 일원화와 직수입자 가스수급조절기능 보완, 수요맞춤형 이용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가스시설이용 관련 규정 이원화, 직수입자들의 가스수급관리 부담 과다, 가스공급자 위주 규정시스템 등 불공정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천연가스수급 관련 안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차원에서 약정물량제도도 개선된다.
현재 약정물량계약 위반 시 물게 되는 부가요금 기준이 가스공사와 발전회사 간 계약조건에 따라 상이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약정물량제도 기준이 마련되고, 규정이 일원화된다.
■도입선 다변화 추진
정부는 천연가스 수요가 안정기에 진입함에 따라 공급안정성을 기본으로, 이에 더해 유연하고 적극적인 수급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셰일가스 개발 확대 추세에 따라 도입선을 다변화한다. 중장기 계약 기준의 도입국을 2014년 7개국에서 2020년 8개국, 2025년 10개국, 2029년 11개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도입가격 결정방식을 유가 연동 및 가스가격지수 연동 계약의 적정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유가연동 위주의 도입계약에서 벗어나 가스허브 지수 또는 하이브리드 가격 방식 등을 활용해 유가변동에 따른 가격변동성을 완화하고, 가스가격 연동 비중은 유가 및 헨리 허브 등 가스가격지수 전망 및 외국 사례 등을 종합해 탄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일본기업들의 가스가격지수 연동 물량 비중 목표는 중장기계약 물량의 20% 수준이다.
도입조건 유연성도 적극 추진한다. 대부분의 중장기 계약 물량의 도착지 제한 조건으로 인해 타국으로의 물량 이전 및 수송항로 최적화가 곤란하고, 보충구매(Make Good) 조항이 실효성 있는 감량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어 수급 변화에 대응한 물량 관리의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도착지 제한조건 완화·폐지, 감량권·증량권 확보, 가격 등 재협상 권한 명시 등으로 유연화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향후 국제시장의 급격한 변동에 대한 충격 최소화를 위해 2~3년 단위 주기적 장기계약 시스템을 구축하고 중기·스팟계약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등 도입 물량 구조를 유연화해 나간다.
■제5기지 증설 등 공급인프라 확충
천연가스 공급인프라도 대폭 확충한다. 천연가스를 안정적으로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 청양·산청·합천 3개 지역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는 등 향후 15년간 공급인프라 건설에 약 7조1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저장시설의 경우 20만㎘급 저장탱크 10기 규모의 제5기지를 증설한다. 이에 따라 저장용량은 2014년 982만5000㎘(448만톤)에서 2029년에는 1523만5000㎘(695만톤)로 늘어나게 된다.
기화·송출설비는 제11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따라 현재 건설 중인 인천 생산기지가 2017년 시간당 1080톤으로 늘어나고, 신규증설이 결정된 통영 생산기지가 2028년 시간당 120톤 증설된다.
부두설비는 제5기지에 1개 선좌가 신설돼 2023년 모두 8선좌가 운영되며, 공급배관은 2023년까지 천연가스 주배관 845km가 추가 건설돼 총연장이 2015년 4460km에서 2023년에는 5305km로 늘어나게 된다.
이 같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시가스가 보급되는 지자체는 2015년 200개에서 2019년에는 216개가 늘어 전국 229개 지자체에 보급이 이뤄진다.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저장탱크+배관망’ 방식의 가스공급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간 에너지복지 불균형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군(郡)단위 LPG배관망사업은 2016년 3개 지역 시범사업에 이어 2020년까지 12개 지역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이 진행된다. 1개 지역별 2개년 사업으로 국비 1200억원이 지원된다.
■ FLNG등 ‘4대 신 성장 산업’집중 육성
천연가스수요 안정기에 대응해 신규 수요와 신 시장 창출을 위한 ▲액화분야 신기술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FLNG) ▲수송분야(LNG 선박) 경쟁력을 활용한 신시장 창출(LNG벙커링) ▲연료전지인프라 ▲수소충전인프라 등을 천연가스 ‘4대 신 성장 산업’이 집중적으로 육성된다.
FLNG는 국내 기업의 FLNG 프로젝트 개발에 대한 협상·자금 및 글로벌 구매력을 활용한 가스구매 지원을 추진한다. 특히 국내 기업이 개발한 액화플랜트 프로젝트에 LNG 구매자로서 한국가스공사 참여→ 천연가스 국내 도입용 FLNG 건설·운영을 통한 국내기업의 운영 실적을 확보한다.
국내 조선산업의 뛰어난 역량을 바탕으로 액화 관련 핵심 기술개발 지원 및 기술도입을 위한 해외기업과의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LNG 벙커링은 유관 부처인 산업부·해수부 협업을 통해 제도개선, 기술개발 지원 및 선박 수출, 항만 내 인프라 확충을 추진한다.
제도 정비 및 시범사업 병행 추진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투자를 통해 민간 투자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1단계로 2017년까지 초기 시장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18~2019년 시범사업을 거쳐 3단계로 인프라를 확충한다.
연료전지는 제7차 전력수급계획 상의 ‘분산형 전원 확대 방안’인 2029년 총발전량의 12.5%계획에 따라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수요지 인근 전원에 대한 송전손실계수(TLF) 적용 등 시장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R&D 지원 및 해외시장 진출을 통한 국내보급과의 상호 선순환 창출 지원 등 중장기 경쟁력을 제고한다.
또한 풍부한 천연가스를 바탕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전력생산이 가능한 중동 등 해외 잠재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한다. 자금난,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 등이 어려운 지역을 중심으로 초기 진출 방안을 모색한다.
수소 충전 인프라 확충은 2030년 신차 판매의 10%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수소차 보급 확대 계획인 에 발맞춰 LNG 역할을 증대한다.
이를 위해 LNG 개질 수소 가격경쟁력 확보 및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스공사·도시가스사 등으로 구성된 ‘수소연료사업단’을 운영한다. 또한 동급 내연기관차 대비 경제성 확보를 통한 수소차 활성화를 위해 LNG 개질 수소 관련 연구개발을 추진하고, 기존 CNG 충전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수소충전소 비즈니스모델도 발굴.확산한다.
정부는 가스냉난방·스마트보일러·가스건조기·연료전지 등 천연가스만 사용하는 친환경아파트와 건물을 조성하는 ‘천연가스 이용기기 체험관’과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 융합만으로 모든 생활에너지 해결이 가능한 마을인 ‘천연가스 빌리지’ 시범조성으로 천연가스의 편리성·안정성·친환경성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