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후체제 출범은 에너지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의 에너지 산업은 화력발전소가 중심이 되는 중앙집중형 공급방식이 고착화됐다. 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탄소배출이 높은 에너지 분야에서 친환경 연료전환과 분산형 발전, 에너지 효율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에너지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데다 대규모 화력발전 중심의 전력 공급방식으로 발전소 지역편중과 송전탑 건설 등 사회적 수용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에너지산업은 국민생활과 경제성장의 기반 인프라로서의 역할이 강조돼 다른 산업에 비해 산업 혁신이 지체되고 있다.

여기에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과의 경쟁 격화 등에 따라 철강,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기업의 수익성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성장 한계 돌파를 위해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의 실질적 대안이며 신성장동력 창출의 핵심적인 수단인 ‘에너지 신산업’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뿐만 아니다. 미국, 유럽, 중국 등도 신재생에너지와 ICT 기술 등을 접목한 에너지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우리도 2014년부터 에너지 신산업 중요성을 인식하고 단기 사업화가 가능한 8대 사업 중심으로 초기시장 창출에 주력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섬 등 유망 사업 발굴을 포함한 ‘에너지 신산업 창출방안’을 수립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다. 사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제도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제도를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초기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마중물 역할 강화해 친환경에너지타운(13개소), 제로에너지빌딩(5개소),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한국전력 등 공공 기관이 중심이 돼 국내 중소기업의 에너지 신산업 동반 해외진출도 지원하고 있다.

민간주도형 신사업 창출 등을 통해 총 1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를 견인하기도 했다. 송전 사업자의 ESS 투자 규제를 완화해 대규모 ESS 투자를 만들어내기도 했다. 국민 체감이 높은 태양광 대여 사업은 2014년 처음으로 아파트도 적용했고 지난해까지 총 1만 가구에 보급됐다.

수요자원 거래시장은 개설후 1년만에 발전소 5기 규모에 해당되는 수요자원(244만kW)을 확보함으로써 약 1000억원의 시장을 창출했다.

하지만 신기후체제 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우리경제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정책방안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면서도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신기후체제 출범과 산업간 융합 가속화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안정적 수급에 맞춰 구조화된 기존 에너지 산업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 8대 사업모델에서 소기의 성과를 도출함에 따라 중장기 미래를 대비한 산업화 확산전략으로 전환이 필요해졌다. 특히 장기 투자가 소요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을 고려, 단기 정책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 신산업에 대해 기업에서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것도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의 에너지 신산업은 개별 시범사업 중심으로 돼 있어 자생적인 시장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에너지 신시장 진출을 위해서도 국내 시장을 기반으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

ICT 융합 등 산업간의 융합에 따라 기존의 에너지 사업자가 아닌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에서도 에너지 신산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다양한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시장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등 법제도 개편이 필요해졌다.

이같은 상황 판단에 따라 ‘기후변화는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기회’라는 차원에서 정부는 ‘2030 에너지 신산업 확산전략’을 내놓았다.

(주요국가 움직임)

신기후체제 대비 과감한 정책 구사

세계 각국도 이러한 변화를 너무도 잘 인식하고 있다. 신기후체제 출범에 대응해 과감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에너지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 등 2030년까지 총 12조3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4억 달러, 수송·산업·빌딩 에너지효율화에 8조3000억 달러의 투자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를 중심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통한 혁신이 가시화 되기 시작했다.

신재생에너지와 IT 혁신에 따라 글로벌 기업의 투자도 가속화 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와 ESS 등 핵심 분야의 기술 향상 따라 단가가 크게 하락되면서 에너지 신산업의 경제성이 확보되기 시작한 것이다. 태양광의 경우 2011년 436원/kWh에서 2015년 174원/kWh으로, ESS는 2013년 14억8000만원/MWh에서 2015년 8억2000만원/MWh으로 크게 떨어졌다.

글로벌 기업은 최근 IT 기업을 중심으로 에너지 플랫폼 사업 분야로 영역을 확장하는 추세다. 글로벌 저유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신기후체제 출범과 기술 혁신에 따라 글로벌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이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세계 각국에서는 장기간의 투자와 운영이 요구되는 에너지 산업 특성을 감안해 선제적으로 과감한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변국영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