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지난해에는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세계 경기 침체의 한파가 몰아쳤고, 국내 에너지산업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과 긴축경영으로 화답했다. 참으로 달갑지 않은 모습이었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석유 기업들의 경우 향후 더 심한 고통을 느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반면 석유와 가스 산업에 대한 투자와 마찬가지로 지난해만큼 줄어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간사인 홍영표 의원과 에너지산업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다음은 홍영표 의원과 일문 일답 내용이다.

- 에너지공기업의 경영평가와 관련 부채감축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정확한 재무건전성 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본다. 에너지 공기업이 대규모 부채를 안고 있는 자체를 반드시 문제로 보기는 어렵다. 에너지 산업 전반이 대규모 토목건설 자산을 요구하고, 이를 부채 없이 전부 국가재정 선투자로 진행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의 부채를 공기업이 감내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국가경제 전반에 건강한 바탕이 되는가가 문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확한 자산과 부채, 수입지출, 철저한 재무계획이 필요하다. 현금흐름과 자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있어야 효과적 정책 결정도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의 에너지 공기업들은 경영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또는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또는 그냥 무능해서 투명하고 정확한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이에 대한 시정이 부채 감축, 에너지공기업 경영 건전성 강화의 첫걸음이라고 본다.

- 에너지신산업과 관련 8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지.

▲ 초과이윤이 발생하는 산업에 시장진입이 활성화되고, 회계적 이윤이라도 발생해야 산업 분야 자체가 유지되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신산업은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윤구조가 예측가능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에너지 가격 구조에서 신산업 발전이 어렵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에너지 가격 부담은 전체적으로 유지하면서 신산업이 발달할 여지, 그리고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 등 시장 환경 자체를 변화시켜줄 수 있는 장기적 방향성이 필요하다고 본다.

- 최근 LPG차 사용제한을 완화하는 부분에 대해 석유업계는 수송용연료 형평성이 떨어진다며 반대하고 있고, LPG업계는 소비자 선택권 및 영업권이 보장된 것이라며 반기는 등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는.

▲ 에너지 업계는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한 업계의 이해관계들이 아니라 항상 국민의 입장과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일 것이다.
LPG차량 사용제한은 국민 다수의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석유업계가 수송용연료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타당한 측면이 있는 만큼 에너지 전반에 대한 조세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영덕원전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지.

▲ 우리나라가 최근까지 미래 세대의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원전을 지어온 이유는 단 하나, 경제성이다. 하지만 주민수용성 문제는 원전 건설의 비용구조를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 국민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희생해가면서 국가 정책에 협조하지 않는다. 이는 그만큼 원전 건설을 위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력이 부족하던 시대에는 국가 경제를 위한 지역 희생의 논리가 설득력을 가졌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오히려 남아도는 전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역민들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신규원전 강행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 LNG복합화력 가동률이 점점 줄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 단순히 용량정산금(CP) 인상으로 LNG발전사들의 경영문제를 해결해주려 한다면 전기요금 인상요인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저항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전체 에너지산업에 대한 종합적 미래비전 속에서 LNG복합발전을 어떠한 위치에 놓을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 문제가 중요해질수록 LNG복합화력의 비중도 더 커지는 만큼 전력산업 전반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는 수소산업에 대한 기대가 높다. 수소에너지를 향후 미래사회의 주요 에너지원으로서 준비를 서두르는 느낌도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향후 수소경제를 대비한 밑그림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대한 견해는.

▲ 미국, 유럽은 반드시 수소가 아니더라도 모든 신산업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다. 특히 일본은 뭐라도 해보려는 국가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수소에 올인해야 된다고 누군가 주장한다면 아직은 빠르다고 답할 것 같다.
처음부터 개척하는 것보다 시장이 열리기 직전에 최대한 빨리 따라잡는 것이 국가경제 전체로는 비용효과적일 수도 있다.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등 비전통 화석연료 에너지가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우리나라도 가까운 미래에는 수소 보다 러시아나 중앙하시아의 PNG가 국가경제 전반에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 정부가 가스·석유·광물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부문 기능을 연내 통·폐합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는.

▲ 해외자원개발부문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지금까지 국가경제에 피해를 가져다 준 사업들과 국부 유출은 그렇다 치더라도, 더 이상 자원개발부문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도록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은 동원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장기적 자원 확보와 국가 개입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 해외자원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이미 손해로 결론내려진 사업에 대한 어설픈 인공호흡 시도는 더 큰 국부유출을 낳는다. 버릴 사업은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해외자원개발분야에 대한 접근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미래 자원개발 분야에서 큰 돈을 버는 길은 유전이나 광산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통 오일에 대한 기술, 연관 금융 분야 등이라는 점에 대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즉, 자원개발을 부동산 투기처럼 접근할 것이 아니라 기술과 인력에 대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