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너지신산업, 실질적 지원책 나와야
[사설]에너지신산업, 실질적 지원책 나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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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2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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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산업부는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 분야의 진입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신산업 창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등 소규모 분산자원이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에서 팔 수 있게 하고 전기소비자에 대한 직접 판매도 허용키로 했다.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력시장 직접구매와 전력 재판매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ESS 등 신기술을 통한 전력도 시장에서 판매하고 전력 중개사업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술과 신사업자의 시장 진입 제한을 완화한다는 것이다.

일단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전력시장의 모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래의 발전적 전력시장으로 나가기 위한 초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발표가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볼 때는 미흡하다. 앞서 언급한 시장 규제 완화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에너지 신산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지원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의 핵심은 민간기업의 참여인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나와야 한다. 에너지신산업이 정책적으로 자리잡는 일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말 그대로 사업이 되고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의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민간투자는 아직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민간투자를 유인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회수기간과 낮은 수익률 등 투자 제약 요인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 민간투자 기관들은 에너지신산업을 새로운 투자처로 인식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리스크로 작용하는 문제들을 정부가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부터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민간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없다는 얘기다.

민간기업 참여가 중요한 것은 에너지신사업이 수출산업화로 우리의 먹거리가 되기 위해서는 경쟁력 있는 민간기업이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에너지신산업 수출 경쟁력은 선진국에게는 기술이, 후발 주자에게는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망 민간기업을 발굴해 수출역량을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

정부는 앞으로도 업계와 함께 ‘에너지 신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가동해 규제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한다. 민간기업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 지원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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