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해설]전력분야 10대 프로젝트 주요 내용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1.27 18: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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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산업 6.4조 투자…한전 펀드 2조・ 신재생 1.1조 등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올해 전력공기업은 에너지新산업 분야에 지난해 2.5조원보다 2배 이상 대폭 늘어난 6.4조원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27일 산업부에 따르면 금년도 에너지新산업 투자는 전력공기업 전체 투자금액(17.5조원)의 40%에 달하는 수준이다. 올해 분야별 투자금액은 에너지 신산업에 6.4조원, 전력설비에 11.1조원이 투자된다.

주요 분야는 에너지新산업 펀드 2조원, 전기차 충전소 2000억원, AMI 보급 2500억원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 500억원 , 신재생 투자 1.1조원, ‘KEPCO 에너지솔루션’ 설립 3000억원 등이다.

■에너지신산업펀드 총 2조 규모 조성

에너지신산업펀드 조성은 올해 1조원, 내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한 배경으로 에너지 산업은 ICT 등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 회임기간이 길고, 공기업 중심의 산업구조 형성으로 민간의 투자가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한 에너지신기술과 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송배전망과 판매사업을 독점하고 있는 한전이 이들 기업을 적극적으로 전력산업과 전력망에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게 산업부의 판단이다.

특히 사모펀드(PEF) 등 시장의 막대한 민간자금을 에너지新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도 한전의 선도적 투자가 중요하며, 민간과 한전의 공동투자를 유도하는 방법으로서도 펀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이와 관련 최근 에너지신산업의 급성장에 따라 해외에서도 신재생, 에너지효율,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저장 등 에너지신산업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다양한 펀드 운영 중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에너지신산업 중소·벤처기업 육성펀드 투자분야는 ▲전력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육성 및 전력시장 포용 지원 ▲IT, SW, 로봇, 드론 등 신산업과 에너지의 융합 ▲한전과 중소·벤처기업의 동반 해외진출 지원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등이다.

구성방안은 다양한 자금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펀드는 母子형 펀드 형태로 운영하고, 우선 한전이 출자하는 최상위 母펀드를 구성한다.

또한 母펀드 하부에 기업의 성장단계, 투자대상, 기능별로 다양한 子펀드를 결성, 시장수요에 맞는 자금을 지원한다.

펀드 형태의 경우 母펀드는 시장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출자와 투자가 가능하도록 법률 검토 등을 거쳐 법적 형태를 결정할 예정이다.

子펀드는 엔젤투자·창업·M&A·해외진출 등 필요한 목적 달성을 위해 VC(벤처캐피탈), PEF(사모펀드), 신기술조합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전 및 민간수요를 바탕으로 운영기본계획을 3월 중 마련하고, 자금출자, 관리기관 선정 등 실무작업를 거쳐 4분기부터 본격 운영키로 했다.

투자대상 발굴은 에너지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발굴 로드쇼, 대학·연구소 등 대상 신기술 과제 조사 및 설명회를 4월부터 개최키로 했다.

투자전략은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정책방향과 펀드 운영방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투자심의기구 등 운영구조를 설계한다.

■ 학교 태양광 설치 등 전력공기업의 신재생 투자 대폭 확대

한전 등 전력공기업이 학교 옥상 부지 등 공공기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옥상 임대료 외에 전기판매 수익 일부를 학교와 공유하여 학교의 전기요금 감면효과를 실현키로 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용이한 학교 옥상을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활용할 수 있음에도 설치비용 부담(50kW 설치시 약 1억원) 등으로 시장창출에 애로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현재 기준으로 50kW 1년 가동시 약 1450만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입의 일부를 학교 운영비 형태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공기업이 공동출자법인(SPC)를 설립하고, 학교 옥상부지 등에 태양광 설비를 보급하되 태양광 설치 효과가 높은 학교(300인 이상) 중심으로 시·도별로 안배한다. 2016∼2017년까지 4000억원을 투자해 2000개 이상 학교에 200MW 규모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학교는 전기료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체험학습장 활용효과, 전력공기업은 신재생 확산과 공급인증서(REC) 확보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일례로 300만원 지원 가정시 연간 전기요금(초등 2700만원)의 11% 수준 절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또한 연간 온실가스 12만톤 감축 효과와 함께, 태양광 업계에도 7000여명의 일자리와 3500억원의 시장 창출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상반기 중 SPC 설립, 설치 대상학교 선정(교육부, 시·도 교육청 협조), 이익분배 모델 수립 등을 완료하고, 하반기 중 자재발주, 건설공사를 시작하여 빠르면 금년말부터 최소 1,000개 학교 이상의 학교 태양광 발전기를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 스마트미터(AMI) 총 2500억원 투자

對전기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해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미터를 올해 2,500억원의 투자(200만호)를 실시하고, 내년까지 누계로 총 5500억원 투자한다.

또한 계시별 요금제 적용이 필요한 중소기업, 일반 상가와 요금제․국민 수요반응(DR) 실증이 가능한 저압주택(아파트 포함)을 대상으로 보급한다.

AMI 보급 지역에서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제 실증, 누진제구간 정보 제공 및 국민DR 실증도 추진한다.

요금제 실증은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계시별․피크 요금제 등을 설계하고 보급 지역 중 일부를 선정해 진행한다.

이를 위해 요금제 설계(2월), 주거환경(아파트, 연립주택, 개별세대 등)과 전력사용량(누진제 구간)을 기준으로한 대상 소비자 지정(4월), 비교 알림 서비스(7월), 요금제 실증(~12월)한다는 계획이다.

가정․아파트․상가 등 소규모 전기사용자도 아낀 전기를 팔수 있도록 스마트미터가 보급된 지역에서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국내 N텔레콤의 해외 진출 사례를 바탕으로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국가, 스마트미터 수요 급증 국가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 해외 진출 추진한다. N텔레콤은 스웨덴, 이라크, 인도 등 17개국 109만호 AMI 수출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른 효과는 요금제 선택권 확대와 실시간 전력 사용량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 서비스를 향상하고 전국 각 지역에 스마트그리드 기반 조성이 기대되고 있다.

■주파수조정용(FR) ESS 내년까지 총 6250억 투자

올해 총 1800억원 규모의 FR용 ESS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PCS․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한다.

FR용 ESS사업은 2월까지 ESS 사업형태(옥외형, 옥내형), 지역별 용량 등 사업에 대한 기본설계를 마치고, 4월까지 지역별 사업자를 선정한다.

해외진출은 상업운전 설치·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정보·전략 등 종합 지원한다.

ESS(FR) 해외진출 추진전략으로 우선 (1단계) 인도, 괌 등 現 추진중 사업 수주지원 가시화 ⇨ (2단계) 중동,
아프리카 등 미진출 유망지 개척 ⇨ (3단계) 중국 등 거대시장 진입 ⇨ (4단계) 미국, 유럽 등 선진시장 진출을 추진한다.

또한 ‘현지 프로젝트 개척단 파견 및 전문 로드쇼(주요 바이어 상담회 연계) 연내 추진한다.

이에 따른 효과는 주파수 조정 ESS 실증을 통한 국내 수요창출과 실증 경험 확보, 국내실증을 홍보 포인트로 삼아 해외진출 추진, ESS 밸류체인 기업 경쟁력 향상 등이 기대되고 있다.

■ 제주‧서울 도심지역 20개 대규모 충전소 설치

전기차가 가장 많이 보급된 제주·서울의 도심지역에 중대형 규모의 신규 충전소 20개를 설치(충전기 500대)하고,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요금제도 등을 실증한다. 이를 의해 올해 한전은 2000억원을 투자한다.

이에 더해 전국의 한전 지사를 공용 충전소로 개방하고 충전소를 추가 설치(현재 120개소 340기 → 상반기내 추가 110개소 660기)한다.

이를 통해 충전사업자의 초기 설비투자비용을 절감해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그간, 전기차 충전기의 높은 가격(급속 5~6000만원 등)으로 민간이 충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전기차 확산에 장애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도심지역 신규 충전소는 상반기중 부지선정, 건물리모델링, 충전기 설치 등을 마무리하고 7월부터 순차적으로 개설하는 한편 한전지사를 활용하는 공용충전소는 상반기까지 110개 개설을 마무리한다.

아울러 금년 내에 전국 충전소간 통합 운영시스템(한전)을 구축해 소비자들에게 충전소 통합 위치 조회, 요금정보 등을 제공 한다.

■電力빅데이터 500억 투자

전력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공공재 성격의 데이터를 공개하고 개방 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구축한다.

한전, 거래소, 민간연구소 등이 함께 전력사용량 정보를 분석․가공해 공공재 정보를 공개하고, 전기 소비자가 전력량 정보에 대해 주체적으로 통제하고 관리 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8월 마련한다.

전력 빅데이터 활용 센터를 9월 추축하고 공익 목적의 공공재 정보, 소비자 요청 정보, 비즈니스 창출에 도움이 되는 민간 수요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한다.

■ ESCO 등 에너지효율 사업 3천억 투자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KEPCO 에너지솔루션’을 3분기에 설립한다.

‘KEPCO 에너지솔루션’은 LED, 스마트미터, 태양광, 컨설팅 등 중소기업을 모아, 에너지설비 진단·개체와 서비스를 묶어 제공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한다.

특히 상반기 중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 국내 취약지역 효율관리 실태조사,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에너지효율 사업 대상을 발굴한다.

그간 에너지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개별 에너지사용량이 작은 중소기업, 주택·아파트, 중·소형 상가, 학교 등 공공부문은 효율관리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이를 위해 민간 ESCO사업자과 공동으로 효율관리가 취약한 아파트·중소기업의 고효율 설비 개체, 가로등·터널 등의 LED교체 등에 3000억원의 ESCO 투자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에너지솔루션 공급사슬을 관리하면서 그간 소외되어 있던 부문에서 ESCO 신시장을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 에너지신산업 규제완화

정부는 이미 발굴된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한전의 전기판매 독점에 대한 규제를 완화 ▲개인(프로슈머) 생산 전기 직접 판매 허용 ▲전기차 충전사업자가 구입한 전력 재판매 허용 ▲신기술, 신사업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완화▲ 대용량(1MW 이상) ESS 전력거래소 판매 허용 ▲전력중개사업 허용(소규모 전기를 모아 거래소 판매) 한다.

이를 위해 고시, 시장운영규칙 등 하위규정을 3월까지 개정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해서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경 국회에 제출한다.

또한 직접 판매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 전,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정산 방식으로 거래가격 실증 등을 포함하는 프로슈머 시범사업을 상반기내 2~3개 지역에서 실시한다.

프로슈머와 이웃 간 거래의 실증사업을 실시하고,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지역 내 프로슈머 거래의 근거 마련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실증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2월, 2개)하고 한전이 전기요금 정산을 매개로 중개 실증사업(3월) 추진, 상반기 중 추가 지역을 공모(1개)한다.

대상지역은 태양광 등 분산자원을 소유하며 잉여전력이 발생하는 프로슈머가 있는 지역, 프로슈머와 이웃이 동일 배전망(배전변압기 하단)을 사용하는 지역 등이다.

일정 구역의 프로슈머(분산자원 보유, 발․판 겸업자)가 같은 구역 내 전기소비자에게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6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외에도 ▲ ESS: 전력거래 허용 시장 확대, 중장기 피크 발전소 활용 ▲ 전력 중개사업: 6月 전기사업법 개정안 제출, 하반기 시범사업 실시 ▲ ‘에너지산업 규제개선 협의체’를 통해 규제 전수조사 ▲ 3월부터 충전사업자 전기요금 원가부담 최대 23% 경감 ▲전기차 충전사업자도 전력시장에서 전기를 직접구매 허용 ▲동반성장과 해외진출을 위한 종합지원책 등을 추진한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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