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한국알뜰주유소협회는 금융위원회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시행됐다.
주유소업계에서는 정부가 일부 개정안에 대해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신용카드·VAN사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불법으로 규정한 것은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신용카드·VAN사의 수수료 인하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신용카드·VAN사 원가의 30%에 육박하는 가맹점 리베이트를 없애고 불법복제로 범죄가 급증하면서 IC카드의 필요성으로 불법 복제 등 금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성 강화가 여전법 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개정법이 시행 된지 5개월만에 정부는 기존 주유소만 2년을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정부는 여전법으로 규정된 사항으로 업종별 예외규정을 두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각 업종별로 고유한 특징들이 존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무시하고 일괄적으로 법 시행만 강조하는 것은 주유소 업계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단말기 인증 지연과 셀프주유소의 경우 셀프주유기와 연동이 되지 않아 혼동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시행한다고 해도 셀프주유기에 IC단말기 1기를 추가하는데 1기당 60만원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유소 당 주유기가 기본적으로 4대 이상 예상할 경우 주유기 앞뒤 화면에 8기를 교체하는데 비용이 480만원과 기존 우주POS가 설치돼 있는 주유소도 POS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연동시키는 비용이 280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또한 우주 포스가 아닌 경우 우주 포스로 교체 설치할 경우 POS 설치비용이 주유소 환경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략 기본적으로 400만원~700만원을 추가할 때 기본 680~ 980만원의 POS 비용이 추가돼 영세 주유소에서는 비용 측면에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는 여전법 시행이 5개월에 접어들었지만 셀프주유기 내에 카드단말기를 내장시킬 수 있도록 개발한 곳은 동화프라임 한곳이며 주유기와 포스를 연결하는 IC카드가맹점 - VAN사 - 카드사간 전송되는 정보가 모두 암호화되는 특성으로 보완은 강화됐지만, 주유소의 환경은 같은 성격으로 IC카드단말기(주유기) - POS - VAN사로 연결되는 프로그램 개발에 성공한 업체는 우주피엔씨 POS사라며 기존 우주 POS를 사용하는 주유소는 연결 프로그램 업그레이드를 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 13개 VAN사 중 금융결제원만 가능해 VAN사들 사이에서 특혜 시비로 정부가 어려움을 처할 수 있는 현실과 주유소 사업주들의 불만이 폭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셀프주유소로 전환하는 주유소가 중단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자영알뜰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셀프주유기용 IC카드단말기 개발과 기존의 POS 업체들이 주유기와 POS가 연결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카드 승인을 연결하는 카드 밴사의 보안코드와 소포트웨어에 맞춰 기기를 따로 만들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야한다"며 "기존 주유소의 경우 2년의 기간을 유예한 결정처럼 기존주유소에서 일반주유소로 단순 사업자 변경의 경우와 주유소 신규개설에 따른 사업자들에게도 기존 주유소와 같은 조건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셀프주유소의 혼란을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