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공기업이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6조원이 넘는 금액을 투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27일 밝힌 바에 따르면 올해 전력공기업들의 주요 투자 분야는 에너지신산업 펀드 2조원, 전기차 충전소 2000억원, AMI 보급 2500억원 및 빅데이터센터 개설 500억원, 신재생 1조1000원, ‘KEPCO 에너지솔루션’ 설립 3000억원 등이다.
우선, 에너지신산업펀드 조성은 올해 1조원, 내년까지 총 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 또한 스마트그리드의 핵심 요소인 스마트미터 확대를 위해 올해 2500억원을 투자하고, 내년까지 누계로 총 5500억원을 투자한다. 지능형계량인프라(AMI) 보급 지역에서 소비자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요금제 실증, 누진제구간 정보 제공 및 국민DR 실증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총 1800억원 규모의 주파수조정(FR)용 ESS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시스템 운영·PCS·배터리 등 관련 기술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 또한 제주와 서울 도심지역에 20개 신규 충전소를 설치하고,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비즈니스모델과 요금제도 등을 실증한다. 아파트, 상가, 산단, 공공부문 등의 사업성 분석부터 사후관리까지 전주기 효율향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KEPCO 에너지솔루션’을 3분기에 설립한다.
에너지신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완화도 추진한다. 이미 발굴된 시장 진입규제는 상반기 중 모두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시, 시장운영규칙 등 하위규정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사업법 등 법률개정 사항은 상반기 중 개정안을 마련, 20대 국회 개원 직후인 6월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로슈머 시범사업의 경우 법률 개정 전, 고시 개정을 통해 요금정산 방식으로 거래가격 실증 등을 포함해 2~3개 지역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계획을 보면 자못 야심차다 할 수 있다. 특히 몇몇 실증사업에서 보듯 본격적인 실용화를 앞두고 있는 분야도 눈에 뜨인다. 또한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주도적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읽힌다. 하지만 모든 사업이 그렇듯 중요한 것은 실제 서비스, 그리고 그 서비스가 갖는 경쟁력이다.
해당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민간기업이 육성돼야 한다는 의미다. 물론 이같은 점을 정부도 모르지는 않을 것이다. 또 합당한 시간도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신산업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자리잡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