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인 정책방안 필요하다
[사설] 해외자원개발, 장기적인 정책방안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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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1.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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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사업은 에너지자원 확보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낮았고, 정보 역시 부족했기 때문에 성공보다는 실패가 많았다.

가장 핵심 원인은 예상치 못한 저유가, 그리고 단기간에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채증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석유화학·정제산업처럼 우리나라가 주로 진출한 석유산업의 제품 경쟁력은 후발국의 추격으로 약화된 상황이며, 국제유가가 1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지금이 기회로 삼아 해외자원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최근 일본과 중국은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서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공기업 부채감축, 해외자원개발 비리 등의 문제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투자를 하지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할 경우 이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한국의 해외자원개발 위축에 대한 이유 중 하나는 현저하게 낮은 정부예산과 정책금융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우리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예산은 지난해보다 73% 삭감됐다.

그러나 자원개발사업은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지원과 적극적인 육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자원개발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최근 성공불융자 예산 삭감과 관련해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을 하기 위한 여건을 만들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민간기업들이 해외자원개발에 적극 나설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부는 컨설팅 기관 2곳에 자원개발 개선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결과는 다음달 나올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초저유가인 지금이 해외 자원개발의 적기임을 강조하고 있다. 에너지 빈국이자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를 지닌 우리나라에서 해외자원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지적이다. 또 자원개발사업은 10년 이상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인 만큼 정부의 일관적인 정책 추진이 매우 중요다고 조언한다.

에너지자원 확보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와 이를 달성할 수 있는 흔들림 없는 정책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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