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등 공기업을 포함한 국내 81개 기업이 향후 3년간 미래성장동력인 에너지신산업 42개 프로젝트 23조8000억원 등 5대 분야에 총 44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투자 실효성을 높이고 조기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방식 규제 심사제도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투자에 걸림돌로 접수된 애로 사항은 원칙적으로 모두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최대 120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41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 650억 달러의 수출증진 효과가 도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에 거는 기대가 크다. 다만, 이번 육성책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의 투자 실천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 정책에 대한 무한한 신뢰도 필요하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 정책만 믿고 투자하거나 사업에 진출했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예를 많이 봐왔다. MB정부의 녹색성장정책과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그랬었고, 개성공단 진출 역시 하나의 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오락가락한다면 기업들은 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기에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네거티브식 전면적인 규제 혁신 성과 역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와 투자 계획이 실행에 옮기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에 대한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연속성이 없는 것으로 기업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투자 계획은 결국 계획을 위한 계획에 그치고 말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정부 정책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갖고 계획대로 투자 실행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투자를 이끌어냄으로써 우리가 미래성장 동력으로 꼽고 있는 5대 신산업 분야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