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가격 개편에 대한 현재 상황은 이렇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가격개편에 대한 어느정도의 동의는 이뤄진 상태다. 하지만 사회적 동의를 어떻게 이끌어 낼 것인지가 관건이다. 에너지가격 문제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논의가 앞으로 심도 있게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지난달 26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외부비용을 반영한 에너지 상대가격 조정방안 전문가 워크숍’에서는 의미 있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자리에서도 역시 탄소의 사회적 비용을 감안해 가격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문제는 방법이다.
김승래 한림대 교수는 강도 있는 개편을 요구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에너지원간 과세 형평성을 감안해 유연탄과 전기 등으로 과세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유연탄의 개별소비세 강화와 수입부과금 신설을 제안했다. 유연탄 개별소비세는 향후 대기오염 및 환경오염 비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세율을 인상해야 하고,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수입부과금 부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게 김 교수의 주장이다. 전기에 대해서도 적정한 과세를 언급했다. 전기의 개별소비세 신설과 원전과세나 부담금 신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 역시 탄소세 신설이나 에너지 세제개편은 비교적 낮은 세율에서 출발해 5∼8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목표치만큼 인상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를 달았다. 사회적 수용성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김성균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도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 에너지가격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대부분이 동의하고 있는데 과연 가격조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어려운 외부 비용만으로 일반 시민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기는 힘들다고 고민을 내비췄다.
이런 문제 때문에 김 박사 역시 수용성 측면에서 세금 신설보다는 현세제를 조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고 에너지 상대가격은 우선 점진적으로 비과세부문을 축소하고 과세부문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에너지가격 개편은 이제 불가피한 사안이다. 중요한 것은 전문가들이 지적했듯이 사회적 수용성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가 일단 나서야 한다.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론화 작업이 빨리 진행돼야 한다. 그런 과정을 통해 탄소의 사회적 비용에 대한 정부의 공식 지침이 세워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범정부 혹은 입법부 차원의 공식적인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합의된 수준이 어느정도이며, 우리는 어떤 수준의 가격을 가져가야 할지 논의해야 한다. 에너지가격 개편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 이제는 이 민감한 문제를 국민의 합의 속에서 세련되게 풀어가는 게 숙제가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