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력계획,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사설] 전력계획,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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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3.11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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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회 예산정책처(NABO)의 전력수급 관련 보고서 내용이 눈길을 끈다.

예정처는 'NABO 경제동향 & 이슈(제41호)'에서 정부는 22%의 목표 설비예비율을 향후 15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전력수요의 변동가능성을 고려해 단기와 장기의 예비율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의 경우 하계 요금이 동계 요금보다 15%가 높은 현상을 감안할 때 연중 최대전력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동계 최대부하 전력요금의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예비율의 경우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설비예비율을 이행하면 향후 15년간 전력수급 부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발전설비 과잉투자의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 높은 설비예비율은 전력공급비용면에서 비효율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에 대응할 필요성이 낮거나 대응할 시간여유가 있는 구간은 목표수요오차율 7%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발전원 구성 역시 전력수요 변동과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전세계적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추세 및 신기후체계 대응방안을 고려하면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발전원 구성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전력요금제도 개편을 통한 동계 최대전력 수요관리 필요성도 제기했다.

연중 최대전력을 사용하는 일부 기간을 제외하면 설비예비율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최대전력을 줄이면 필요 발전설비량을 줄일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2009년부터 연중 전력피크가 동계에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동계 전력요금을 하계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의 이같은 지적은 정부의 전력계획 이행 시 좀 더 탄력적인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읽힌다. 특히 일정한 예비율 확보에만 집중할 경우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비효율성에 대한 경계, 그리고 다양한 요금제도의 필요성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 현 7차 전력계획의 경우 확정까지 우여곡절을 겪었고, LNG 민간발전 위기 등 정부의 관심과 해결을 촉구하는 현안들도 여전하다. 보다 세심하고 유연한 정책 수립·집행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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