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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해설
[해설]‘산업계, 전기요금 개편 주장 왜 나왔나’불합리한 전기요금이 기업경쟁력 약화 초래 주장
중국 요금 인하 방침에 자극… 전력수요 둔화도 작용
전기요금 1%만 내려도 2900억 원가 절감 가능 주장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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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6.03.21  18: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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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 보다는 전기요금체계 합리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의 수요관리 필요성은 지난 2011년 최대전력 사용기간인 1월 전력예비율이 5.5%에서 2015년 16.3%로 개선됨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됐다는 판단이다. 또한 수요 증가율 역시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다. 1990년대는 연평균 9.9%정도로 전력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했으나 2000년대 들어 하락해 6.1%, 2011년∼2015년은 2.2%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해 역대 최고인 약 11조3000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약 2조원의 현금배당도 결정했다. 석탄, 원유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전력생산 단가가 하락했지만 전기의 판매 가격은 유지됐기 때문이다.

한전 전기요금은 발생원가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하는 ‘원가주의 원칙’과 배당, 이자지급 및 최소한 사업 확장을 감안해 산정해야 하는 ‘공정보수 원칙’ 등 공공요금 부과원칙에 부합하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은 자국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kw당 0.03위안) 계획을 발표했다. 전체 기업의 원가절감 효과는 연간 약 680억위안(한화 약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불황의 여파로 국내 기업들도 이미 원가 절감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산업용 전기요금은 2005년 이후 10년간 약 76%나 인상된 상황이다. 2014년 산업용 전기 판매액 기준으로 단순 계산할 경우 한전이 1%만 낮춰도 산업 전체에는 약 2900억원 정도의 원가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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