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핵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는다
[초점]핵심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야 입장을 듣는다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3.2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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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원전 ‘현실적 필요성’ 강조… 에너지전환에 대해선 원론적 긍정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원전 확대 반대… 수명연장에는 ‘주민참여’ 전제
민주당, 신재생 FIT·RPS 병행/ 정의당, 대형에는 RPS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최근 ‘2016년 20대 총선,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수급을 위해 원자력발전 의존에서 벗어나 신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목표로 단기, 중장기의 에너지전환 정책을 마련한 것이다. 여기에는 지역과 시민이 참여하는 분산형에너지 공급 활성화 및 지원, 원자력발전이 인간과 환경에 야기한 위험과 피해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정책도입과 예산분배 조정 등을 담고 있다. 핵없는사회를위한공동행동은 이 정책 제안을 이번 총선에 참여하고 있는 여야 정당에게 보내 입장을 들었다. 각 정당의 사안별 입장을 정리한다.

 
1, 탈핵기본법(에너지전환기본법) 제정

▲새누리당 = 원자력은 경제성이 높으면서도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에너지로서 국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고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원전을 축소하고 다른 발전원으로 대체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며 온실가스 배출 확대 등 여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특히 에너지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와 산업경쟁력, 온실가스 감축을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원전을 대체할 대안을 찾기 어려운 시점에서 적정 수준의 원전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계속운전 및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을 포함하는 법률 제정은 어렵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 우선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지 검토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중장기적으로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갈 로드맵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국민의당 =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에너지 수요 대비 공급 방안의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공급 방안의 결정에는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지금까지와 같은 일방적 집행은 지양돼야 할 악습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북유럽처럼 국민들의 생각을 직접 알아보는 기회를 만들어보는 것도 방법이다. 이 경우 다양한 내용을 설문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생각을 확인해야 하고 또한 찬반에 대한 논의와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부예산에서 공정하게 지불됨이 전제돼야 한다.
법제화 과정에 있어서도 그동안 악용돼온 수사적 표현은 지양돼야 하고 집행주체의 자유재량적, 비행정적, 비의무적 표현과 중요사안을 하위법률로 전가하는 일은 자제돼야 한다.

▲정의당 = 탈핵에너지전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본계획과 이를 위한 로드맵, 나아가 입법근거로서 탈핵·에너지 전환법을 제정하는 것에 동의한다.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는 것에는 논의가 필요하다.



 2. 신규원전 중단 및 부지선정 백지화

▲새누리당 =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 여건과 온실가스 감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정 수준의 원전 유지는 불가피하다.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 2035년 기준 원전의 비중을 29%로 설정하는 한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원전을 포함하는 발전소 건설 계획을 확정한 바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 아래서 국가 차원의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계획된 원전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원전 건설·운영에 있어 ‘안전 최우선’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적극적인 주민 소통과 투명한 정보 공개 및 의사결정 등을 통해 주민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영덕·삼척 원전 예정구역은 지방의회 동의를 거친 지자체의 유치신청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서 법적 근거와 효력 없는 투표에 따른 지정취소 요구 등은 어렵다고 본다.

▲더불어민주당 = 영덕과 삼척지역 신규원전 부지 관련 주민투표 결과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당에서는 18대 대통령선거 정책공약으로 ‘탈원전 에너지 정책 추진’을 제시했고 ▲신규원전백지화 ▲수명종료 원전 가동중단 및 폐로절차 추진 ▲안전에 문제가 있는 원자로의 조기 폐쇄들을 강구하고 대체에너지 개발 등을 통해 원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갈 것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의당 = 현재까지의 사례를 보아 힘 있는 쪽의 불법적, 불공정한 행위들은 감독되고 방지돼야 한다.

▲정의당 = 신규 원전 짓지 않고 노후원전 문을 닫게하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 정의당은 한국탈핵 2040 목표 시나리오로 1단계인 도약기 2016∼2020년에 설계수명이 만료된 고리호기와 월성호기 영구정지 외에 건설중 원전과 계획중 원전 취소를 주장한다.



 3. 노후원전 수명연장

▲새누리당 = 원전은 최초 설계수명 기간 이후에도 안전성에 충분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주요 선진국에서도 규제기관의 안전성 검증이 이뤄진 경우 계속운전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운영허가 만료 원전에 대해 사업자가 자체적인 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경제성과 수용성, 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속운전을 신청하면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철저한 안전성 심사를 통해 계속운전을 허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계속운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주민투표를 의무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규제기관이 원전의 안전성을 더욱 철저히 심사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 노후원전 폐로에 찬성하며 연장가동이 불가피 할 경우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 보장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원자력안전법에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그 초안을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자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당 = 대한민국의 원전에서 혹여 불행한 일이 발생한다면 인재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며 이는 제한된 인력이 규제, 진흥, 연구 등을 독점하는 폐쇄구조가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즉 원자력 이용과 관련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객관적 평가를 기대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사회이며 이에 대한 개선을 시작으로 해 수명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등의 투명한 관리가 시민들과 공유돼야 한다. 폐로과정의 시민참여 보장 역시 반길만한 제안이다.

▲정의당 =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우리당의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 수립에 반영돼 있다. 다만 노후원전 안전 폐로를 위한 법 제정과 시민참여 보장부문이 빠져 있어 이를 공약에 반영할 것이다.



 4. 원자력안전위원회 독립성 강화

▲새누리당 = 답변 안 함

▲더불어민주당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전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기구로서 감사원과 같은 독립기구로 만들어야 하며 인사권과 예산권을 별도로 부여해 원전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
원자력진흥위원회가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원안위가 함께 소속돼 있는 것도 진흥과 규제가 분리돼야 한다는 IAEA 권고와도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독립이 필요하다.
현재 2인의 상임위원으로는 부족하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확대하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당 = 원안위는 물론 규제 실무주체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독립성을 가져본 적이 없었으며 심지어 인사까지도 간섭을 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IAEA에서도 규제 독립성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려 사안으로 돼왔으나 정부는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USNRC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나 임기도 대통령보다 1년 길게 함으로써 정권을 막론하고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심지어 해임권은 대통령이 가지지 못하게 하고 있다.
국민의 당이 집권하게 되면 인원수 분배를 악용해 정당하지 못한 수단을 휘두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정의당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과 위상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원자력규제위원회’로 만들어야 한다.



 5. 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도입

▲새누리당 = 2012년 RPS 도입 이후 현재(2015년 9월말)까지 FIT 시행기간(2002∼2011) 대비 약 6배에 이르는 신재생 설비가 건설됐다.
이처럼 RPS 도입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현시점에 FIT 재도입 시 과도한 재정부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과 시장 혼란, 무조건적인 가격보전 시 효율적이고 경쟁적인 신재생발전 공급이 어려워지게 됨으로 FIT 재도입은 곤란하다.
다만 RPS 제도 하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 지원을 위해 FIT 장점(장기고정가격매입)을 살린 지원제도를 보완해 운영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 = 발전차액지원제도와 함께 RPS 제도도 함께 병행해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 구체적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당분간 입장 개진은 보류

▲정의당 = 정의당의 신재생에너지 지원제도는 두가지다. 대형 신재생에너지는 공급의무화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소형 재생에너지에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재도입해야 한다. 또한 태양광은 100kW이하, 비태양광은 1MW이하에 한해 도입하며 이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6. 재생에너지 지원재원의 전기요금 표시

▲새누리당 =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운영 중이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미 전기요금 원가에 반영해 전체 전기소비자가 나누어 부담하고 있다.
전기소비자가 기존 요금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신재생에너지를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소위 녹색가격 제도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하다.
소비자의 의식과 실제 행동에는 일정부분 괴리가 있어 실제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소비자들의 참여가 낮을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해외 전기소비자의 녹색가격제도 참여율은 평균 2% 수준이다.
녹색가격 제도는 전기소비자들에게 추가적인 요금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전기요금을 인상한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어 사회 전체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 찬성하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국민의당 = 구체적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당분간 입장 개진은 보류

▲정의당 = 동의한다. 



7.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위한 지원제도

▲새누리당 = 신재생에너지가 충분히 보급되더라도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서는 기저발전으로서 원자력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입장 차이와 별개로 미래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자립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이를 위해 중앙 집중식 공급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벗어나 중앙과 지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토대로 재생에너지 등 분산전원을 활성화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규제 보다는 기술과 시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구현이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도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현 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 ESS,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정책을 대대적으로 확산해 나감으로써 에너지전환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 지역에너지 전환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필요하다.

▲국민의당 = 구체적 현황 파악이 안 된 상태여서 당분간 입장 개진은 보류

▲정의당 = 국가에너지 정책의 주체로 지역에너지 전환이 중요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에너지법 제조에 따른 지역에너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적 방안, 특히 중앙 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개편안과 이를 평가하고 동기화하는 정책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에너지효율화 지원의 경우 새로운 법을제정하는 것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같은 현행법을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8. 초고압송전선로 재검토 및 주민의견수렴 의무화

▲새누리당 = 이를 수용할 경우 345kV 이상 송전선로 건설이 사실상 불가해져 전력수급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될 뿐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더 큰 피해가 발생될 수 있다.
345kV 이상 송전선로의 경우 여러 지자체에 걸쳐 대규모로 건설되는 선형사업 특성상 대상 지역 중 단 하나의 지역에서만 반대의견을 제시해도 사업 시행이 불가능하다.
주민투표 등을 통해 사업추진 결정 시 국가적으로 건설이 불가피한 345kV 이상 송전선로 추진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해져 안정적 전력수급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 경우 154kV로 345kV 이상 송전선로를 대체할 수밖에 없으나 345kV 송전선로의 전력수송용량이 154kV 송전선로 대비 4배 이상인 점을 감안할 때 지역주민들에게 더 큰 피해 우려된다.
또한 주로 지역 내 전력공급용으로 사용되는 154kV 송전선로와는 달리 345kV 이상 송전선로는 전국의 주요계통 보강 및 주요 발전단지-수요지 연계를 위한 것으로 해당 지역의 효용만을 주로 고려하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무리다.
다른 공익사업과 비교해 송전선로 건설 시에도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며 전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송주법(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4.1.28일 공포)을 제정·시행 중으로 향후 지속적인 수용성 제고 노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 전자파로 인한 주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초고압송전로 건설은 지양돼야 하며 반드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국민의당 = 국민 사이에서의 입장차이도 존재 가능하다. 즉 인구밀집한 도시와 그렇지 않은 지역의 차이다. 이 역시 국민투표의 범주에 속하지 않을까 합니다만 이해관계의 상충으로 국론 분열 등 부정적 결과 또한 매우 염려되는 사안으로서 함께 고민해야한다.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노력의 경주로 기왕의 전자파 영향 감소방안을 연구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예컨대 비용을 무시한다면 선하지 전자파 차단·감소 방법, 경우에 따라서는 지중매설 시 차단피복시설 설치 등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 구현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노력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하다.

▲정의당 = ‘환경성과 사회성을 높이는 지속가능한 에너지정책 수립’에 국가공공토론법 또는 갈등관리기본법 제정을 제시한 바 있다.
프랑스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구성해 중대한 사회경제 효과를 가지거나 국토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토개발 사업 및 설비사업의 전반적인 감독을 하고 있으며 공공토론을 통해 사업의 목적과 적정성 및 특징 등을 포함한 사업 전반에 대해 공중의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고 있으며 발전소 건설 및 송전선로 건설 문제 사안을 많이 다루고 있다. 



9. 핵연료세 도입

▲새누리당 = 답변 안 함

▲더불어민주당 = 취지에는 공감하나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의당 = 바람직한 제언으로 이해하고 찬성한다.

▲정의당 = 정의당은 한국탈핵040 수요관리 목표로 OECD 2℃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 또는 독일 벤치마킹에 의한 후방예측을 설정했고 이를 위한 주요 수단의 하나로 발전용연료에 대한 불공정과세를 조정하고 에너지·발전원별 외부비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기후정의세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10. 삼중수소 등 방사능 오염 주민 이주대책 마련

▲새누리당 = 답변 안 함

▲더불어민주당 = 주민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된다.

▲국민의당 = 과거 특정 지역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안으로 이견이 제시된 적이 있다. 심도 있는 고민으로 공정한 법률의 제정은 바람직하다.

▲정의당 = 원전주변 방사능 오염 지역주민들의 이주가 가능토록하고 그에 대한 예산 확보에 대한 입법취지에는 동의한다. 우선 원전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건강 피해에 대한 역학조사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1. 원전 홍보, 재처리, 고속로 예산 삭감, 원전안전,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예산 증액

▲새누리당 = 원자력은 전력수요 30%를 담당하는 기저 발전원임에도 높은 필요성에 비해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고 수용성이 낮으며 발전원리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 제공과 대국민 이해 제고를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
원자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 필요성과 국민 수용성을 감안할 때 원자력 홍보 예산 삭감은 어렵다.

▲더불어민주당 =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위해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국민의당 = 통치·통제 경제 시대에 주민들이 길 가장자리에서 국기를 흔들면서 건설을 환영했던 원전이었으나 이제 시대가 변해 민주경제를 추구하는 시대에서 원전을 유지, 확대시키는 행정은 큰 부하를 만들고 필연적으로 일방적 홍보에 막대한 예산을 전기요금에서 충당하게 하고 있다.
총론과 각론 모두 살펴 공정한 예산이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에게는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된다. 함께 고민해야 한다.
원전 에너지가 설령 무상으로 공급된다 해도 우리 국민이, 우리 아이들이, 우리 국토가 향후 수천 년 감당해야 할 비용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대하다.
국민은 수요자로서 공급자와 정당한 거래를 요구하고 있다. 저희 국민의당 강령은 제1장 제1절부터 ‘함께 잘사는 공정한 혁신경제’를 추구하고 있다.
공정해야 하고 일방의 독점적, 강제행정의 집행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정의당 = ‘재생에너지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습니다’와 ‘핵 재처리 금지하겠습니다’에 반영하고 있다. 그 외 원전홍보 예산 삭감 문제는 정의당 법안 검토 시 지속적으로 반영해 왔다. 



12. 수입물품 방사능 안전 관리 시스템과 방사능 안전 급식 체계 구축

▲새누리당 = 답변 안 함

▲더불어민주당 =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개정안이 우리당 의원들의 발의로 통과된 바 있다.

▲국민의당 = 저희 당은 원자력을 포함한 사회 전반의 안전을 고민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제언한 항목 모두가 저희 당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의 부분집합이다. 예로 재작년 한국에서 일본에 단체로 파견돼 현지 농수산물을 조사한 결과를 아직도 공표하지 못함을 인지하고 이에 대한 책임까지 추궁돼야 한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
만약 부정적 결과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결과의 공개를 상회할 만한 어떤 외교적 가치가 있는지 우리 국민들은 알고 있지 못하다.
우리 아이들은 부모들에게 우주 이상의 가치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불이익도 어른들이 남겨서는 안될 것이며 이는 저희 국민의당이 현실정치의 담대한 개혁을 통해 지향하고 추구하는 가치다.

▲정의당 = ‘방사능 식품으로부터 국민 식탁 지키겠습니다’에 반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