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계가 정부와 한국전력에 전기요금 개편 건의서를 제출, 관심을 모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제시한 개선책은 크게 4가지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따르면 산업계는 현재 중소기업 대상 1년 한시 적용 중인 토요일 경부하 요금제를 전체기업으로 확대 상시화해 줄 것과 6월과 11월 요금을 봄과 가을 요금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뿌리산업 등 전력요금에 따른 경쟁력 변화가 높은 산업에 대해 다양한 선택요금제를 마련해줄 것, 그리고 징벌적으로 부과되는 기본료 체계 역시 개편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 인하도 건의내용에 포함돼 있다.
산업계는 이같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필요한 이유로 경제 침체국면 타개를 들고 있다. 현재 수출이 1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 될 조짐도 있는 만큼 국내 제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한전이 지난해 11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하는 등 좋은 실적을 거둔 점도 이유로 들었다.
산업계는 건의서에 여러 내용을 담았지만, 결국은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것이 핵심인 것으로 읽힌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하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아직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주요 국가들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전의 지난해 실적은 과거 삼성동 본사 및 부지 매각 금액이 포함된 수치라는 점에서 언제라도 상황이 바뀔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실제 한전은 최근 수년간 연속 적자를 기록했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낮은 수준의 전기요금이 에너지 분야에 왜곡된 시그널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같은 요금체계 개편이지만, 현재의 주장 내용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의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인 것이다.
더구나 수출 부진 상황에서 가격인하를 통한 타개라는 대책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산업계의 답도 필요해 보인다. 구태의연함마저 엿보이는 대목이며, 미래지향적이지도 않다.
그보다는 전기요금 결정체계에 대한 논의가 우선돼야 할 것이다. 물가관리 대상 중 하나에 포함된 현행 전기요금 조정 체계는 여러 측면에서 불합리성을 노출하고 있다. 그것이 현재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보다 본질적이고 바람직한 고민의 모습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