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민단체가 지향하는 목표가 ‘탈핵·재생에너지 전환’으로 질문 내용이 원전과 재생에너지에 국한됐기 때문에 에너지정책 전반에 대한 여야의 입장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과 에너지전환에 대한 여야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 관심을 끌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중요한 국가 에너지산업인 원전에 대해 여야가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놀라움과 답답함이다. 각 정당이 국가정책에 대해 다른 생각과 입장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지만 원전 문제는 다르다. 원전이 사회 이슈가 된 것은 오래전이다. 그동안 수많은 갈등을 만들고 사회적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전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아직 요원하다. 그 한 이유가 이번 설문조사에서 적나라하게 나타났다고 볼 수 있다. 정치권이 원전에 대해 전혀 정책적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대립과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데 어떻게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질 수 있겠는가.
앞서 말했듯이 여야가 다른 정책적 판단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에너지정책, 특히 원전은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할 중요한 국가정책이다. 정파적 입장을 떠나 국가의 미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온실가스 감축이 전세계의 화두가 된 상황에서 여야가 원전 정책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고 자기 목소리만 내는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더욱 걱정되는 것은 여야 입장이 이렇게 다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에너지정책 방향이 춤을 추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에너지정책은 백년대계인데 정권에 따라 그 방향이 수정되고 바뀐다면 정책의 일관성은 실종되고 말 것이다. 에너지정책은 정치권의 변화와 상관없이 국가정책으로 그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연 우리의 정치권에게 이를 기대할 수 있을까.
답변에 대한 자세도 실망스럽다. 새누리당과 정의당은 어찌됐든 정책적 일관성과 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답변은 기대 이하다. 국민의당은 신생 정당으로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이해될 수 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으로 지금까지 에너지 문제를 수없이 접하고 논의했을 것인데 답변은 무성의하고 논리도 없어 보인다.
에너지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국가 장래를 결정할 주요 산업이자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여기에는 이견이 없다. 전세계 국가들이 모두가 동참하는 신기후체제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세계적 흐름에 어떻게 대응하는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결정될 것이라는 데도 모두 동의하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상황에 국가 에너지정책의 핵심인 원전에 대해 정치권이 국가 차원의 전략을 확실히 세우지 못하고 원론적 수준에서 끝없는 논쟁만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는 생각마저 들게 한다. 이제부터라도 원론적 수준의 논의가 아닌 실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로 국가에너지정책의 방향을 확실히 정해야 한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