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대여사업 성공조건, 철저한 사후관리
[사설]‘태양광 대여사업 성공조건, 철저한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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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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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올 연말까지 2만 가구에 태양광 대여사업을 추진한다.

정부는 내년 1만 5천 가구를 추가하는 등 오는 2030년까지 40만 가구에 태양광을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태양광 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가정주택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고 유지보수까지 책임지는 민간 중심의 태양광설비 보급모델이다.

주택 소유자는 초기 비용 부담 없이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한 뒤 절약한 전기료를 통해 매월 대여료를 지급하면 된다.

월 450kWh의 전력을 사용하는 단독주택이 대여사업을 통해 태양광 3kW를 설치할 경우, 기존 전기요금 월 10만7천원에서 태양광 설치 후 전기요금이 1만 6천원으로 낮아지고, 절감액 중 매월 7만원의 대여료를 지불하면 월 2만1천원의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대여사업자는 여분의 생산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일정량 이상 공급할 의무가 있는 발전회사에 판매해 거둔 수입과 대여료 수입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최근 태양광 대여 사업은 인기 몰이를 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단독주택 배정물량 2500가구를 다 소진했고, 지난해 처음 시작한 공동주택 물량도 2500가구가 목표였는데 6000가구가 신청을 했을 정도로 높은 인기를 반영했다.

현재의 추세라면 2030년 태양광 대여사업을 통한 40만 가구 보급 목표는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수준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이번 태양광 대여사업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 하겠다.

다만 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우선 사용자와 대여사업자의 경제성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관련기업의 지속적인 A/S도 이뤄져야 한다. 과거 1980년대 중반이후 태양열이 인기를 끌자 수많은 태양열 업체들이 우후죽순 난립하면서 사후관리는 뒷전이고 과당경쟁에 돌입했다가 시장의 역풍을 맞았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과거 태양열과 같은 실패 사례를 겪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사후관리와 함께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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