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목적 다시 생각하자
[기자수첩] 해외자원개발 목적 다시 생각하자
  • 이진수 기자
  • 1004@energydaily.co.kr
  • 승인 2016.04.01 13: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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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자원개발 투자 목적은 비상시 에너지수급 안정화가 크다. 그리고 가격이 쌀 때 사서 비쌀 때를 대비해 투자하는 것은 경제적인 차원에서 당연하다.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사업은 이명박 정부에서 가장 많이 논의됐다. '자원 자주개발률' 같은 양적 확대를 강조하면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5조4000억원 규모의 22개 사업에 대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공기업이 주로 투자를 담당했다.

그러나 정부가 바뀌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온갖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 됐다.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여기에 정부는 공기업 정상화를 이유로 부채 감축을 위한 해외자산 매각 등을 종용하면서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결국 최근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유례없이 강도 높은 자구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안에는 인력감축, 연봉반납 등 직원들의 희생을 강요했으며, 비핵심 자산 매각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당연히 신규 투자에 대한 검토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정부는 올해 성공불융자 예산까지 전액 삭감했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민·관 협력구조도 붕괴되는 모습이다.

기본적으로 자원개발 사업은 자원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높은 가운데 탐사, 개발, 생산까지 20년 이상 걸리는 장기적 프로젝트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비용절감, 자산매각 등의 자구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중장기적 성장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방안도 내다봐야 한다.

과거에는 해외자원개발이 단순 지분참여 등 물량위주의 성장 전략을 추구했다. 그러나 향후에는 운영권 확보사업 비중을 확대하는 등 기술력 및 전문성 등 질적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그동안 우리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정보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예상치 못한 저유가와 단기간에 막대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채증가 역시 이같은 부족함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시장의 특징과 동향에 대한 재점검과 우리 실정에 맞는 접근 방법을 모색해야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의 대규모 손실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규명, 정부출자 규모 재검토, 투자 의사결정시스템 개선 등 기술적이고 전술적인 방향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체에 대한 복지부동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잠시 흐려졌던 물을 다시 정화하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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