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브라질 정부가 침체된 유전개발 산업 회생을 위해 오일·가스 분야 로컬콘텐츠 규제를 완화했다.

1일 코트라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오일·가스 분야 로컬콘텐츠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을 최근 관보(DOU)를 통해 발표했다.

‘로컬콘텐츠(Local Contents)’는 유전 개발과 관련된 장비 및 부품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국산품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제도다.

기존 로컬콘텐츠 규제는 유전 발굴 및 석유 시추에 사용되는 국산 기계·장비 및 서비스의 구매만이 ‘로컬콘텐츠(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중)로 간주됐다.

그러나 변경된 법안에 따르면, ‘기업이 브라질 내 공장 건설, 신기술 투자 증대, 우수 자본 및 시스템 도입 등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하는 부분’도 로컬콘텐츠 의무 비중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국산 기계·장비 및 서비스 구매에서 벗어나 브라질 내 공장 건설, 신기술 투자 증대 등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투자들을 로컬콘텐츠로 간주해, 로컬콘텐츠 의무 비중 준수가 용이해졌다는 평가다.

특히 오일·가스업체들과 유전개발 컨소시엄은 브라질 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를 통해 부족분을 채울 수 있게 돼, 로컬콘텐츠 규제 준수가 보다 이전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로컬콘텐츠 비율 미준수로 인해 징수된 벌금은 약 3억6800만 헤알에 달해 이번 규제 완화로 오일·가스업체들의 부담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브라질의 심해유전(Pre-Sal) 개발 사업의 경우, 높은 조세부담과 로컬콘텐츠 비중으로 인해 시장경쟁력을 상실했으며, 외국기업의 투자도 감소하는 추세다.

브라질은 자국산업 보호를 위해 선박 건조 시 필요한 부품 전체의 50~80%를 국산제품으로 사용해야 하는 로컬콘텐츠 의무를 요구하고 있어, 유전개발에 필요한 선박 건조가 지연되고 있다.

이번 법안은 브라질 정부가 로컬콘텐츠와 세금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브라질 당국은 "해당 법안이 경기침체, 유가 하락, Petrobras 비리 조사로 인해 다중으로 고통받고 있는 오일·가스 산업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대안책"이라고 설명하며, 향후에도 이와 같은 인센티브 정책이 발의될 것을 암시했다.

한편, OECD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은 미국,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로컬콘텐츠 규제가 많은 국가다.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유전개발산업 등 브라질의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로컬콘텐츠가 요구되며 외국기업의 브라질 시장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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