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핵안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기자수첩] 핵안보, 범정부적 대응이 필요하다
  • 송병훈 기자
  • hornet@energydaily.co.kr
  • 승인 2016.04.08 09: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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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NSS)가 막을 내렸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핵없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주요 핵무기 보유국과 원전 보유국들이 참여한 핵안보정상회의는 지난 2010년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회의가 개최된데 이어 2012년 서울, 2014년 헤이그를 거쳐 다시 워싱턴까지, 총 4차에 걸쳐 마무리됐다.

핵안보정상회의에서는 주된 의제인 핵 테러 위협 방지뿐만 아니라 핵물질의 불법거래 방지, 핵물질 및 시설의 방호 방안, 원자력 안전방안 등 폭넓은 의제가 논의됐다. 이번 회의에 참가한 52개국 정상,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등 4개 국제기구 대표들은 '워싱턴 코뮈니케'를 통해 핵과 방사능테러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가 지속돼야 하며, 강력하고 포괄적인 국제 핵안보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결의했다.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공약도 재확인했으며, 코뮈니케 부속서로 채택된 5개 ‘행동계획’도 확정했다.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세계핵테러방지구상(GICNT), 글로벌파트너십(GP) 등 핵안보 관련 협의체의 활동에 대해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을 약속한 것이다.

특히 우리에게도 매우 익숙한 이름인 IAEA의 경우 핵안보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위급 정치적 모멘텀 확보 ▲개정 핵물질방호협약(CPPNM) 발효 ▲분야별 핵안보 지침 개발 ▲각국 역량 강화 지원과 국제협력 증진 ▲핵안보 문화 증진 등 향후 국제 핵안보 강화를 위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는데 합의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오는 12월 IAEA 핵안보 국제회의 의장을 수임했다.

핵이 전형적인 야누스의 얼굴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위협의 범위 또한 넓어지고 새로워지고 있다. 지난 3월 발생한 브뤼셀 테러의 경우 원자력발전소가 목표였다는 주장, 핵 물질을 손에 넣어 '더티 밤(dirty bomb)'을 만들려고 했다는 주장도 있다. 어떠한 목적이었던 원전을 포함한 핵 관련 시설이 테러의 목표가 됐다는 점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주기 충분하다.

물론 우리에게는 핵안보를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NSSC)라는 정부조직과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KINAC)이라는 전담기관이 존재하며, 활발하게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인력이나 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핵안보는 한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사안이다. 실제 이번 회의에서도 각론에서는 국가들 사이에 다른 견해를 노출하기도 했다.

핵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은 모두에게 절대명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이다. 국가간 연대와 치밀한 외교적 노력은 말할 것도 없다. 핵안보와 핵비확산 강화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계획 마련과 실행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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