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에너지신산업, 전면적 규제 개혁 ’정답‘
[데스크칼럼] 에너지신산업, 전면적 규제 개혁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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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4.0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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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철 / 부산취재본부장

 
에너지신산업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에너지신산업이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 등과 융합해 다양한 형태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내외 수많은 기업들도 에너지 신산업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 사업모델에 참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마이크로그리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력생산설비 관리, 전기차, 저장전력 거래, 가정·건물 에너지 관리와 정보제공 서비스업 등 새로운 사업모델이 등장했다.

국내에서도 태양광, 풍력, 소형발전기 등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과 거래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등장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신산업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확산과 온실가스 감축, 수요관리, 분산형 전원 활성화라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하면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쥘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고 있는 현재의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읽고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에너지 신산업 관련 제도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우선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장진입 장벽을 해소함으로써 자생적 생태계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
아울러 융·복합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수익모델을 제시하고, 민간이 예측 가능한 투자 시그널을 줘야 한다.

새로운 시장창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에너지 신산업은 산업 또는 기술간 융·복합을 통해 신규 산업으로 진화되는 만큼 이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한 에너지신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개방, 요금자유화, 정보개방 등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규제완화도 추진해야 한다.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시장창출과 활성화 노력이 자생적 민간투자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규제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통합적 에너지 관리시스템 구축도 검토해야 한다. 에너지원별 관리는 다양한 에너지 융복합 사업모델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융·복합 서비스를 위한 통합적 관리와 공정경쟁에 중점을 두는 한편 에너지 정보수집 및 활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정보 개방 및 공유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에너지 시스템 규제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리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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