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새누리당이 20대 총선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원자력클러스터' 공약을 취소하라고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새누리당 ‘20대 총선 시·도정책 공약집’ 95쪽에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이라는 공약이 올라 있다. 김관용 경상북도 지사가 수년간 주장하고 있는 ‘원자력 클러스터’에 ‘핵비확산 연구단지’를 얹었다. 원자력계와 현 정부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결과 건식재처리인 ‘파이로프로세싱’이 ‘핵비확산 재처리’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로써 원자력클러스터가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를 재처리하는 곳이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재처리를 위해서는 사용후핵연료가 필요하고 결국 경상북도는 울진군의 10기 원전, 경주시의 6기의 원전, 중저준위핵폐기장에 더해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하고 처리하는 재처리시설까지 들어서는 ‘원자력 단지’가 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개정된 한미원자력협정에서는 우리나라는 원전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기술인 파이로 프로세싱 1단계 연구가 가능하도록 했다. 파이로프로세싱과 같은 재처리를 통해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보는 것은 오해라는 것이다.
재처리 과정을 통해 오히려 중준위와 저준위의 핵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며 기체 핵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방출돼 환경을 오염시키고 재처리로 분리된 95%가량의 우라늄 238·235는 다른 핵종이 섞여 있는 다루기 힘든 물질로 핵연료로 다시 재활용하는데 고비용이 들어 사실상 고준위 핵폐기물이 돼 버린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장에 의하면 분리된 1%의 플루토늄 역시 이미 세계적으로 실패한 기술이고 입증된 고속로가 없다면 쓸모없는 핵물질이며 평화를 위협하는 핵무기의 연료로 사용된다는 것이다. 파이로프로세싱 시설은 사용후핵연료 안에 갇혀 있던 기체방사성물질을 환경으로 방출시키면서 핵폐기물은 더 많이 만들어내는 백해무익한 시설이라고 비판했다.
대구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새누리당 중앙당 정책국과 경북도당에 ‘국제 핵비확산 공동연구단지 등으로 원자력 클러스터 육성’의 구체적인 내용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답변을 요청했고 이에 대해 “문의하신 공약사항은 20대 임기 내에 이행할 예정이오며 상세사항은 선거 이후 구체화될 예정이다”고 답해 왔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원자력시설이 많이 몰려있는 경상북도에 방사성 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방출하는 재처리시설을 짓는 것을 반대한다”며 “재처리시설을 마치 ‘과학신산업’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방사성물질을 다량 방출하는 핵폐기장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