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등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핵심자산을 민간 기업에 매각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따르면 구조조정 대상인 비(非)핵심자산만으로는 매각이 쉽지 않은 만큼 핵심자산과 함께 ‘패키지’로 팔겠다는 것이다.
자산매각 대상은 대형 민간 자원개발기업을 비롯해 국내 유수의 투자업계를 망라하고 있다. 또한 이미 투자비용 회수가 끝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일부 핵심자산에 대해 단독 매각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에너지공기업의 자산 매각여부를 검토한 바 없고, 매각여부는 원칙적으로 해당 공기업들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보도 내용이 아주 구체적이어서 관련업계에서는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일단 자산 매각을 사실로 전제하고 몇 가지 짚어보고자 한다.
우선 계획대로 매각이 이뤄진다면 민간 기업은 안정적인 신규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공기업은 부채비율을 크게 낮출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굳이 자산매각을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핵심자산 매각에 앞서 에너지공기업들이 정부의 예산지원 없이 자체 수익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더구나 일부 핵심 자산은 투자금 회수가 이미 끝나고 지속적인 수익 창출이 이뤄지고 있는 곳도 포함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정적인 수익원인 핵심자산을 매각할 경우 장기적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여기에 매각 대상 자산 대부분이 대형이다. 이에 따라 대형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국내 기업은 사실상 대기업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국 ‘대기업 특혜’ 논란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따라서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매각의 규모와 예상 매각금액 등을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아울러 특혜와 뒷거래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 그래야만 ‘대기업 특혜 논란’과 ‘뒷거래 논란’ 등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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