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세부 이행계획을 둘러싼 국제적 평가와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인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이 국내 온실가스 감축 이행수단에 대한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22일 논평을 내고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온실가스 배출증가율 1위, 재생에너지 비중 꼴찌의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관건은 낙제 수준의 성적표를 확인하고서도 한국 정부가 개선할 정치적 의지가 있냐는 데 있다”며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부적합한 목표와 잘못된 이행수단을 담았다는 점에서 파리협정의 국내 비준에 앞서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우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축소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석탄화력발전소 증설을 용인하는 것은 자승자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위험한 원전도 기후변화의 대안이 결코 될 수 없으며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제시한 원전 확대 방침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재생에너지를 ‘보조적 수단’으로 인식하는 수준을 넘어 ‘100%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부 정책으로 채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각국이 태양광과 풍력발전 확대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한국에서도 더욱 빠르고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리기 위해선 발전차액지원제도와 같은 효과적인 정책을 즉각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가 산업계에 대해 지나치게 낮게 보장해준 온실가스 감축률이나 전기요금과 같은 불공정한 특혜를 바로잡고 신기후체제에 따른 올바른 정책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