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신용'과 '규제의 신뢰'의 프레임 동시에 갖고 있어
엄격한 안전 잣대… 국민의 눈높이 '제대로 된 규제' 적용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그리고 뒤이어 우리나라에서 잇달아 발생한 각종 원전 비리와 사건들. 이는 국민들에게 원전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한층 일깨워주었다. 이는 그동안 일상적으로 그리고 관례적으로 넘어갔던 일들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게 됐다.
이처럼 원자력계에 회오리바람이 휘몰아치던 시기인 2013년 KINS 10대 원장으로 부임한 김무환 원장. 이후 3년여의 기간동안 김 원장과 KINS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제대로 된 규제'에 박차를 가했다.
김무환 원장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평가 잣대와 기대치는 매우 정확하고 높다"면서 "경험적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각의 뿌리로 접근할 것이며, 현재의 아픔은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 대해 소개해주신다면.
▲ 오늘날 우리 사회는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넘어서 ‘위험’에 대한 담론과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극에 달해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에 대한 안전성 강화는 물론 식탁 위 생선의 방사능 오염을 포함한 생활주변의 방사선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으며,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의심과 두려움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맞다. 더욱이 원자력이 신재생에너지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브릿지 에너지라는 인식이 만연했던 만큼 원자력시설과 방사선 이용기관의 안전에 대한 잣대도 더욱 엄격해져야 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1990년 원자력과 방사선의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원자력시설과 방사선 이용기관은 물론 작업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규제를 담당하고 있다.
KINS의 규제활동은 크게 원자력시설과 방사선에 대한 안전규제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는 우리나라에서 가동 및 건설 중인 원전, 핵연료생산시설, 연구용 및 교육용원자로,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등과 같은 원자력시설의 건설 준비 단계에서부터 사용전검사와 운영 중 정기검사 그리고 최종 해체에 이르기까지 법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이다.
또한 국내·외 방사능사고, 핵테러, 핵실험 등의 불시적인 상황에도 국민의 안전에 저해되지 않도록 국가환경방사선자동감시망(IERNet)을 통해 공간 방사선준위를 24시간 감시함으로써 전 국토 및 원전 주변의 환경방사능을 감시하며, 방사선 비상시 조기탐지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 안전은 기술적 전문성과 사회적 수용성이 만나는 영역에 존재한다. 국가의 정책결정에 따라 추진되는 원자력 사업은 이로부터 발생하는 위험이 비자발적이다. 또한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거부감과 공포감이 크기 때문에 실제 위험도는 물론 국민의 인지 위험도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
KINS는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전문기관으로서 원자력과 방사선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망 확보를 위한 고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보다 더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의 주요 주춧돌인 KINS는 안전에 안전을 더 두르는 세계 최상의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기술로 공감을 넘어 동감으로 기술적 전문성은 물론 사회적 수용성 증진의 신뢰의 메신저가 될 것이다.
- KINS의 수장으로서 경영철학은 무엇인지.
▲ 안전에 대한 판단은 시대, 국가, 개인에 따라 다르다. 또한 똑같은 상황일지라도 인식과 경험과 문화의 차이에 의해 한 사회 또는 개인이 체감하는 안전은 다양하다. 그래서 안전하다는 기준은 과학자의 연구실이 아니라 사회와 문화 속의 현실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안전 가치를 만족시키기 위한 지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결코 국민의 신뢰는 얻을 수 없다. 안전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제일 우선돼야 하는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공감과 안심을 위해 KINS는 세계 최상의 규제기술의 전문성, 규제과정의 투명성과 독립성,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전을 위한 책임성을 근간으로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를 이행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제 본분을 잘 지켜나가는 것 외에도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의 준수, 친사회적 안전규범과 정의 실현, 지역과 시민사회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소통과 참여의 국민신뢰 제고 등에 힘써 더욱 성숙한 청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 더 나은 규제를 위한 KINS의 노력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 우리 사회와 국민의 안전에 대한 평가 잣대와 기대치는 매우 정확하고 높다. 그리고 높아진 국민의 정보력과 판단력은 규제의 가치,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촉진제다. 최근 들어 일반 행정과 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 요구가 거센 가운데서도 안전관련 규제는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여론의 추세다. 원자력과 방사선의 확고한 안전을 위해 KINS에게도 더 많은, 더 엄격한, 더 깊숙한 규제의 개입과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서는 설비들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문화가 선결돼야 한다. 안전문화의 첫걸음은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집에 있는 전등을 보면 나사가 제대로 잘 조여지지 않은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나사가 없는 것도 있을 것이다. 평상시에는 조명등으로서 큰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지진이 나서 흔들린다면, 이것은 바로 흉기가 돼 우리의 머리 위로 떨어진다. 이와 같이 나사 하나라도 규정대로 지키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안전문화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준비가 필요하다. 원전의 경우 독립적인 다중의 방어벽을 세워서 어느 한 부분에서 계획된 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공격을 당하더라도, 다음 단계의 방어벽이 지켜줌으로써 안전을 확보한다. 그러나 이 같은 방어벽이 무너져 비상상황을 가정한 경우 초기부터 정보의 수집과 예측, 종합 및 전달 체계가 신속하고 확실하게 됨으로써 주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복적인 훈련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양한 피해나 대응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 과정에서 실패 유발 요소나 취약점을 파악해 개선해 나간다면, 예상치 못한 재난 등의 상황에 잘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전에 대한 판단은 연구실이 아니라 사회와 국민 속의 현실에 있어야 한다고 하셨다. 안전에 대한 신뢰, 국민과의 소통은.
▲ 소통은 설득이 아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견을 나누는 것이다.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의 소통은 원자력안전의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가교다. KINS는 대중에게 지식을 서비스하거나 소통의 마당에 나설 때 전문가의 언어가 아닌 대중의 언어로 이해와 수용의 질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규제의 정책수용성을 높일 아이콘이 신뢰라면, 정책과 민원이 만나고 정책자와 이해관계자가 교감하는 신뢰의 플랫폼은 KINS다. KINS는 세계 최상위 수준의 기술력으로 쌓는 ‘규제의 신용’과 고객만족경영과 윤리경영 등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쌓는 ‘규제의 신뢰’의 프레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기술을 팔지 말고, 믿음을 팔아라!'는 말이 있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국민 신뢰는 기계적 건전성 확보만이 아니라 개인의 안전의식은 물론 조직의 안전문화 정착에 있다. 그리고 이는 규제의 신용과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으로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원자력안전의 현안문제와 대응전략을 말씀해 주신다면.
▲ 올해에 KINS는 원자력발전소의 수시 및 정기 검사,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 등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며, 중대사고 법제화에 따른 검사 방법의 개선을 추진하고, 7000여 개가 넘어서는 동위원소 사용기관의 관리 등에 대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안문제인 고리 1호기 폐로와 사용후핵연료에 안전규제, 새롭게 책임이 주어진 소방안전은 물론 중소형 원자로 및 소듐냉각고속로 등 미래 기술에 대한 안전 방안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
또한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시아의 원전 밀집도를 고려한 역내의 긴밀한 협조 체제를 통해 안전에 대한 최신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비상 대책에 대한 훈련과 대비도 철저히 할 것이다.
- 원자력 안전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 안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 KINS를 운영하는 원장으로서 기본 철학이다. 시간과 비용 절감이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우리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언제든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져야 한다.
KINS는 안전성 요건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기존의 정책, 제도, 기술기준 등의 경험적 틀에서 깨어나 새로운 생각의 뿌리로 어디엔가 숨겨져 있는 문제들을 찾아내 방비해 나가겠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냥 지나쳐왔던 잘못도 하나씩 나올 것이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발견되지 않았던 잘못된 점에 대해 국민들의 이해를 바라며, 이는 한 단계 발전하는 과정의 아픔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제대로 된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