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 기본 지침서..선제적 예방관리 체계 패러다임 전환"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장은 가스·전기·석유 등 에너지의 안전 전반에 관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는 등 우리나라의 에너지 분야 안전을 총괄하는 중요한 자리다. 이 같은 중요한 위치를 감안해 인사혁신처는 지난해 11월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장에 대한 개방형 직위공모를 실시했다. 이어 역량 평가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3월 2일 산업부 이영호 서기관이 에너지안전과장으로 임명됐다. 이영호 과장은 행정고시(44회)를 통해 공직에 입문, 관세청과 국무총리실, 산업통상자원부 등에서 근무했다. 취임 60일을 맞은 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을 만나 향후 에너지안전정책 방향 등에 대해 들어봤다.
이영호 에너지안전과장은 “지난 2014년 12월 발표된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15~2019년)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종합계획”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과장은 무엇보다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역설했다.
가스안전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다.
그는 “제 1차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산업여건, 기술변화 등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종합계획을 담고 있는 가스안전의 기본 지침서”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사후 대응위주의 가스안전관리를 선제적 예방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가스안전관리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가스안전 사고를 예방하기위해서는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을 안착시키고 실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안전과의 임무라는 설명이다.
그는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만들어 놓은 기본 계획을 제대로 지켜나가고 이를 실행해가는 것이 기본”이라며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안착이 되면 다른 안전정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겠지만 기본도 안됐는데 다른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가스안전관리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틀 자체로 시행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해가면 자연스레 사고는 감소할 것이라는 게 이과장의 판단이다.
이 과장은 에너지안전과장에 공모한 것은 화성씨랜드 화재사고와 2년전 발생한 세월호 사고가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와 세월호 사고 등은 모두 총체적 부실과 안전의식 결여로 발생한 사고로서 산업의 발달과 경제성장에 비해 함께 성숙되지 못한 후진국 형 안전불감증의 국민의식이 이 같은 참사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시는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뿌리깊이 박힌 안전불감증을 걷어내고 온 국민이 선진 안전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역할과 소명을 다하기 위해 에너지안전과장에 공모하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안전의식 생활화가 에너지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진정한 선진국 반열에 오르는 길”이라며 “취임이후 경기도와 서울, 충청도 등 LPG사업장등을 찾아 현장의 많은 소리를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분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들어봤으나 사업방식과 지역, 여건 등에 따라 주장하는 것도 제각각 이어서 이를 조정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래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지 않겠다는 게 이과장의 생각이다.
이 과장은 “이해관계자의 첨예한 의견이 제각각으로 표출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현업에서 일하는 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찾아 사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가스안전관리와 전기안전관리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하는 등 선진 안전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가스 및 전기 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게 이과장의 전략이다.
이 과장은 또 가스.전기 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 개개인의 안전의식의 생활화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스 사고는 안전의식 결여에 따른 무의식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며 “예를 들어 부탄캔을 인덕션위에 아무 의식 없이 올려놨다가 인덕션에 점화를 하면서 부탄캔이 폭발하는 사고도 있었다”면서 안전의식의 생활화를 거듭 강조했다.
이 과장은 또 “대한민국 위기탈출 넘버원은 안전분야에서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었는데 없어졌다”며 “특히 가스폭발사고 등을 다뤄서 안전을 위해서는 공익적인 차원에서 좋은 홍보수단으로 생각됐었는데 없어져서 아쉽다”고 토로했다.
그는 도시가스 및 가스업계의 가스 3법 내지 에너지 쪽 규제합리화 등 개선 요구에 대해 지난 4월 TF팀 구성을 완료하고 규제 합리화 요구 110건을 접수받아 전문가 회의를 통해수용할 수 있는 것과 불가능한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대략적인 윤곽은 6월 말경에 나올 것”이라며 “이 때 쯤에는 공개적으로 규제 개선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법 규정은 개개인의 생각이나 요구에 의해 개선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특히 안전관련 기준과 법규는 안전성이 담보되는 한에서는 개선하되, 안전성이 훼손되는 것은 절대로 개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시와 가스안전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층 소상공인 810가구 개선사업과 관련해선 불완전한 것을 개선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며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민층 시설개선과 관련해선 대상자 파악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서민층의 시설을 개선한 상황에서 차상위 계층이 이동하면서 또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 영호 과장은 “세월호 사고가 발생한지 2년이 지나니까 이제는 안전의식이 관심에서 많이 벗어 나있는 것 같아 아쉽다”면서 “안전을 위해서는 국민한사람 한사람의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장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효율적이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지도와 점검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면서 “적극적인 에너지안전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안전의식 수준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