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정부가 검토중인 공공기관 기능조정과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의 발전용댐의 한국수자원공사 이관 가능성에 대해 한수원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수원은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4월 진행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수원, 수자원공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Fact 확인회의에서 "홍수조절량 증가와 용수공급량 증대 효과는 없으며, 댐은 이미 국가 시스템으로 일원화(국토부 홍수통제소) 돼 운영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이어 "국가정책결정시 중요한 사항은 국가적 편익증대이며, 수력분야 기능조정의 경우 국가적 편익은 없고 절차적·사회적 비용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또한 정부의 '전력산업구조발전방안'에 의한 국내수력발전(양수포함) 통폐합 정책의 일관성 유지에도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한수원노조도 "댐관리 기능조정은 국민편익과 효율적인 국가 물관리 정책에 역행하고, 단지 수자원공사의 이익추구만을 대변하는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한강수계 모든 댐들은 1999년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댐관리 일원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계운영을 17년째 해오고 있으며, 기재부가 추진하고 있는 댐관리 일원화 기능조정은 수자원공사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기능조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는 게 한수원노조의 설명이다.
한수원노조는 댐관리의 일원화가 중요하다면 현재 다수의 한강 수계댐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한수원에 오히려 충주댐과 소양강댐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이 수공의 이익추구 목적이 아니라면 외국의 사례처럼 댐건설 및 운영관리는 비영리기관에서 수행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수공을 발전판매사업이나 용수판매사업을 하지 않은 비영리기관으로 전환후 댐관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한수원노조는 "물관리 일원화라는 수력기능조정은 국가와 국민적 관점에서 비효율적인 용수, 홍수관리 및 독점에 따른 폐해, 수도권의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장 중단하고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불합리한 댐관리 기능조정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한수원노동조합은 물관리 현황과 기능조정의 문제점을 적극 홍보함은 물론 조합원의 역량을 결집, 기능조정 저지를 위한 투쟁과 단체행동에 나설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