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관련한 우리나라 최초의 중장기 안전관리 로드맵이 제시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행정예고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고준위방폐물의 안전관리의 세부절차와 틀을 담아 지난해 6월 제시한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안)은 특정지역을 정부가 직접 후보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당장에 부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며, 부지선정 관련 절차와 방식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부지 확보의 경우 과학적인 조사와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부지선정을 담당할 독립적 조직을 설치하고, 기본조사, 지역 공모, 주민의사 확인 절차, 심층조사 등을 거친다는 방침이다. 이에는 최소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부지가 확보되면 중간저장시설은 7년간 건설·가동하고, 영구처분시설은 부지확보 시점에서 24년간 건설후 운영을 목표하고 있다.
정부는 인허가용 지하연구시설(URL),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을 동일부지에 집적한다는 계획이다. 이에는 경제성, 안전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경제, 고준위방폐물의 이동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했다는 설명이다.
물론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이 역시 국내 저장·처분과 경제성과 안전성을 비교·분석해 추진할 계획이다. 필요시에는 국제공동연구도 병행하는 등 산·학·연 협업하에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한 핵심관리기술 확보 노력도 계속한다.
물론 고준위방폐물 처분에 대한 정부차원의 최초 로드맵이 제시된 점은 높이 평가 받을만 하다. 그러나 일부에는 아쉬운 부분도 보인다. 특히 과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이 발표됐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정해진 시간'은 이번에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는 만일 해당 사안이 제시된 시간 내에 해결되지 못했을 때 어떠한 대책이 있느냐는 반문을 피할 수 없다.
또한 수용성 확보, 즉 부지 확보는 전체 로드맵의 성패를 가늠한다 할 것이다. 정부는 국민과 지역주민의 이해와 신뢰 등 수용성 확보에 노력한다는 방침이지만, 과연 과거의 여러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을 지 의구심은 여전하다.
투명하고도 공정한, 과학적이고도 교훈적인 절차 속에 후대와 해외에 모범이 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기를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