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정부가 지난달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발표한 이후 고준위방폐물, 특히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지난 8일부터 양일간 진행된 '제3회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국제 심포지엄' 역시 그 어느 때보다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번에 참석한 해외 전문가들은 일단 우리 정부의 기본계획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IAEA 크리스토피 세리(Christophe Xerri) 국장은 "여러 이해관계자(Stake Holders)들의 참여와 책임 및 임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한 점이 주목되며, 명확한 참고사항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더 낳은 기술에 대한 수용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가장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OECD/NEA 마이클 시만(Michael Siemann) 국장 역시 "한국의 이번 기본계획은 국제사회 기조와 함께 가는 아주 적절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단계적인 접근 및 의사결정, 투명한 진행, 신뢰를 바탕으로 공공의 지지와 지원을 강조한 점 등 세가지 면이 인상깊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와 관련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단계다. 국내에서는 내부 의견 조율은 물론 관련 법제도도 정비해야 하며, 국제적인 공조와 합의도 필수적이다.
국내 의견수렴과 관련해서는 당장 17일 예정된 공청회가 잡음없이 마무리될 수 있을 지도 미지수인 상황이고, 부지 확보 역시 원활하게 진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도 미국과 주변국들이 우리의 계획에 적극 동참해줄 것인지도 확실하지 않다.
첩첩산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시간에 쫓긴 섣부른 행동은 의구심만 불러 일으킬 뿐이다.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한 행보가 필요할 것이다. 이는 하반기로 예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절차에 관한 법률' 제출 기한부터 적용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관련 해외인사들도 ‘공공의 신뢰’와 ‘지역민들과의 이해 형성’이 매우 중요하며, 모든 면에서 너무 서두르지 말 것을 주문했다. 또한 그들 역시 기술보다는 사회적 신뢰 구축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조언했다.
우리는 과거 중저준위방폐장과 관련 겪었던 수많은 시행착오와 갈등을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고준위방폐물은 그 파장이 중저준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첫 단추가 중요하다. 폭넓고 깊은 대화가 먼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