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에너지 공기업 상장… 지역난방기술 등 10개 출자회사 정리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자본잠식과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여야 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 역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4일 ‘2016 공공기관장 워크숍’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유사·중복 기능 일원화 또는 기관 통·폐합
별도 기관 존치 필요성이 낮은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한전의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한다.
발전 해외진출은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기관별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고 협력을 강화한다. 한전은 대형사업과 에너지 신산업 위주로, 발전5사는 화력발전, 신재생에너지, O&M에 주력한다.
전기안전 강화를 위해 한전과 전기안전공사로 이원화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이 보유중인 발전용 댐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일괄 운영한다.
▲부실 정리 및 비핵심 업무 축소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자본잠식과 적자운영 중인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 계획을 수립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인다. 석탄과 연탄의 수요 관리를 위해 가격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 위주로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석유공사는 조직을 기존 6본부에서 4본부로, 부서는 23% 축소하고, 인력도 2020년까지 30% 줄인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 자원개발 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광물비축과 광업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한다. 이에 따라 광물자원공사는 2020년까지 신규채용을 중단하고 인력 감축에 나선다. 국내조직은 17%, 해외사무소는 2017년까지 3개로 줄인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 개발기능은 폐지하고 보유 자산(9개 광구 출자지분)은 순차적으로 매각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인증과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등 비핵심업무는 폐지한다. 석유공사 등이 수행중인 에특회계 사무 및 융자 업무를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한다.
▲공공부문 독과점 분야 민간 개방 확대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소매) 분야는 규제를 완화하고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는 민간 직수입제도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조성한 후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한다.
발전5사의 신규 발전기에 대한 한전KPS의 정비독점을 폐지하고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한전기술의 원전 상세설계 업무도 민간개방을 확대한다.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 투자가 우려되는 한전의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한다.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 효율화 추진
시장의 자율적 감시·감독 강화와 재무구조 개선 등을 위해 8개 에너지 공공기관(발전5사, 한수원, 한전KDN, 지역난방기술)을 순차적으로 상장한다. 전체 지분의 20∼30%를 상장해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 형태로 추진한다. 상장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상장하게 된다.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역난방공사의 유상 증자를 추진한다. 공공지분 51%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 시 부채비율이 20%P 정도 내려갈 전망이다.
당초 설립과 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출자회사를 정리한다. 광물자원공사는 한국알루미나,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을 정리하고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가 정리 대상이다.
중복기능과 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된 원자력문화재단의 경우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한다.
▲원전 수출과 에너지 산업 관련기능 강화
국내 원전사업 주체인 한수원의 원전수출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를 한전에서 한수원으로 이관한다.
기후변화 대응과 미래 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에너지 신산업 투자 확대 등 에너지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