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에너지분야 기능 조정 왜 했나… 그리고 효과는
[초점] 에너지분야 기능 조정 왜 했나… 그리고 효과는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1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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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으로 민간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판단… 공기업 상장 자금여력 확대
해외자원개발 공기업 부채비율 급증… 석탄공사 영업손실 이대로는 감당 못해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기초전력연구원 폐지

전력산업 분야의 기초연구 자금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초전력연구원이 운영 중이다. 주요 수입은 한전 보조금 등이며 이를 주로 대학에 지원해 전력산업 관련 기초연구 수행을 지원하고 있다.

연구원 예산의 67%를 한전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전력분야 연구 및 지원을 수행하는 한전(전력연구원)과 별도의 공공기관으로 운영할 필요성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초전력연구원을 폐지하고 기능을 한전 전력연구원으로 통합키로 했다. 한전 전력연구원 내 센터로 운영해 기존 전력분야 기초연구 자금 지원 기능을 계속 수행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전력 연구·지원 기능 통합에 따른 조직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한전 전력연구원의 개발·상용화 단계 연구와의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 이사회 의결 및 통합을 거쳐 하반기에 추진된다. 

 

▲해외 발전사업 기능조정

현재 한전과 발전5사 등을 중심으로 해외에 발전소 건설 등의 투자를 하고 있다. 국내 공기업 간 중복 진출과 과당경쟁 등으로 사업 수주 가능성이 낮아지고 수익성도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그래서 해외발전사업 진출 기관별 특화 및 협의체를 구성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전은 에너지신산업과 대형발전(화력, 신재생) 및 경협 사업을, 발전5사는 화력과 신재생 및 O&M(운영)으로 진출분야를 특화하기로 했다.

해외발전사업 중복 투자 및 과당경쟁 해소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과와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에 해외발전사업 기능조정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해외발전사업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일원화

현재 일반용 전기 설비 중 산업과 교육용은 사용전 점검을 전기안전공사가 전담하고 있으나 주택과 농사용은 한전과 전기안전공사가 같이 수행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용전 점검 업무 이원화로 기관별로 상이한 점검과 점검 후 안전 이력관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나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일반용 전기 사용전 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공사로 일원화한다. 안전공사는 전기안전관리에 집중하고,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 업무에 역점을 두라는 얘기다.
 

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부터 사용후까지 안전 이력관리가 강화되고 전기설비 점검품질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에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전망이다.

 

 ▲댐 관리체계 개선

현재 한수원은 발전용 댐(섬진강댐 포함 10개), 수자원공사는 다목적 댐을 운영함으로써 동일 수계 내에서 댐 관리가 이원화 돼 있다.

과거에 비해 수력발전의 중요성은 감소하는 반면 가뭄, 홍수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관리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맞춰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해 한수원 발전용 댐(화천, 청평, 팔당 등 10개) 관리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해 일괄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댐 관리 일원화를 통해 홍수관리와 용수확보 등 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한수원은 발전, 수자원공사는 물 관리에 핵심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 세부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석탄공사 구조조정

지난 1989년 석탄 합리화정책 이후 석탄산업 규모는 계속 줄어들었다. 이런 가운데 석탄공사는 채광여건 악화에 따른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본잠식은 물론 영업적자가 누적되고 있다.

석탄공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가 1조6000억원, 당기순손실은 연간 626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는 금융부채 이자비용(2015년 355억원) 등 연간 875억원을 석탄공사에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운영할 경우 영업손실 누적으로 국가부담이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석탄공사는 연차별 감산계획을 시행하고 정원을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정원을 단계적 줄이는 동시에 신규채용도 중단된다.

여기에 석탄과 연탄 수요 관리를 위해 단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연탄 제조 보조금 폐지가 예정돼 있어 가격 인상은 불가피 한 상황이다. 상반기에 가격현실화 방안과 석탄공사 감원계획이 수립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해외자원개발 기능조정

석유공사와 광물자원공사, 가스공사 3사는 해외에서 91개의 탐사 및 개발·생산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투자와 자원가격 하락으로 해외자원개발 공기업들의 부채비율이 급증했다. 지난 2007년과 2015년 부채비율을 비교해보면 석유공사는 64%→453%, 가스공사 228%→321%, 광물자원공사 103%→6905%로 나타났다.

그래서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핵심자산 위주로 공기업 자산을 구조조정하고 민간부문과의 협력을 강화하자는 카드를 꺼냈다.

광물자원공사는 해외자원 개발기능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주요기능(해외자원개발·광물비축·광물산업지원)별 책임사업부제 도입하는 동시에 광물비축과 광물산업 지원 기능은 중기적으로 유관기관과 통합을 검토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와 광물공사는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동시에 경영정상화를 위해 빼를 깎는 자구노력을 해야 한다. 석유공사는 조직 축소(본부 6→4개, 부서 23% 감축)하고 2020년까지 인력의 30%를 줄여야 한다. 광물공사는 2020년까지 인력 감축(△118명) 및 신규채용 중단, 국내 조직 17% 축소, 해외사무소 축소(‘15년11개 → ‘17년3개)를 추진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핵심자산 위주로 내실화하고 자원개발 공기업들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우선이지만 국내 민간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사업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전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 폐지

한전은 현재 4개국에서 유연탄 및 우라늄 등 발전원료 해외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원료 확보는 발전기능을 담당하는 발전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고 한전은 안정적 전력공급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전의 발전원료 해외개발기능이 폐지되고 한전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자산은 순차적으로 매각된다. 해외 보유 자산은 발전5사 및 한수원에 우선적으로 매각하기로 했다. 유연탄 광구는 발전5사에게, 우라늄 광구는 한수원에 매각된다. 단 한전의 신규 해외 발전원료 개발사업은 중단하되 필요할 경우 발전자회사를 지원하게 된다.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기능 폐지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 및 인증사업은 민간에 경쟁 기관이 다수 존재하고 공공부문에도 동일업무 수행기관이 있다.

이런 이유로 전기안전공사의 전기용품 시험과 인증기능을 없애기로 했다. 공사 내 관련 조직 및 기능을 폐지하고 기존 인력은 핵심업무분야로 재배치된다.

 

 ▲한전KDN 전신주 관리 업무 철수

한전KDN은 전신주에 설치된 공가(전신주에 설치된 전선 및 부속물)설비 순시 업무를 한전으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그런데 전신주 관리 업무는 한전KDN의 핵심 기능인 전력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한전KDN의 전신주 관리 업무를 철수하고 민간에 이관키로 했다. 한전 전신주 관리 업무 입찰에 한전KDN은 앞으로 참여하지 않도록 하고 한전이 민간업체에 위탁하게 된다. 

 

▲에특회계 사무·융자업무 이관

현재 국가회계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이하 에특회계)의 회계사무를 석유공사가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에특회계 융자업무는 석유공사와 광물공사, 에너지공단, 광해관리공단 등으로 업무수행 주체가 다원화 돼 있다. 이에 따라 에특회계 회계사무·융자 업무를 준정부기관인 에너지공단으로 이관키로 했다.

 

 ▲전력시장 판매 민간 개방

현재 전력시장 판매 부문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다. 판매 부문 독점구조로 경쟁체제가 없고 전기 판매와 결합한 다양한 서비스 창출에 제한을 받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OECD 대부분 국가는 2000년대 전후 전력판매 부문에 경쟁을 도입해 전기요금 인하와 통신과 결합한 신규 서비스 창출 등의 효과를 보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력 소매부문(한전 독점)의 규제 완화 및 단계적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전력 소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 2000년 대형 소비처(2000kW 이상)부터 판매부문 개방을 추진했고 단계적 개방을 통해 지난 4월 전면 개방에 이르렀다.

소매부문 경쟁도입으로 원가 절감 등 효율성이 높아지고 다수 민간사업자 참여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신규서비스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반기에 전력시장 개방 추진 로드맵이 발표된다. 

 

▲가스 도입·도매시장 경쟁체제 도입

우리나라 가스 수요의 94%를 가스공사가 독점적으로 수입해 공급하고 있다. 발전과 산업용 수요자의 자가소비용에 한해서만 직수입이 가능하기는 하다.

가스 도입·판매시장의 독점 및 경쟁 부재로 국제가스시장의 수급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고 도입단가를 낮출 수 있는 유인 부족하다는 평가다.

그래서 민간직수입 활성화를 통해 시장 경쟁구도를 만든 후 2025년부터 가스 도입·도매시장을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하자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민간 직수입 활성화를 위해 직수입자가 가스공사의 배관이나 저장시설을 보다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가스 도입·도매 부문 경쟁체제 조성을 통해 가스 도입비용 절감과 민간 에너지기업 경쟁력 강화 및 소비자편익 제고를 기대하고 있다. 가스 도입·도매시장 민간개방 추진 로드맵은 내년 상반기 발표된다. 

 

▲한전KPS 화력발전 정비 민간 개방 확대

현재 한전KPS가 화력발전 정비 사업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 발전 5사의 설비 용량 중 한전KPS가 61%, 민간 7개사가 37%, 발전소 직접 정비가 2%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신규 화력 발전기에 대해서는 한전KPS가 정비를 독점하고 있는데 화력 발전기 정비는 고도화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민간 수행이 가능한 업무로서 개방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래서 한전KPS의 신규 발전기 정비 독점을 폐지하고 화력발전 정비시장의 민간개방을 확대하기로 했다. 발전 5사의 신규 발전기 정비를 민간에 개방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적정한 정비업체가 선정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한전KPS의 발전 5사 정비 점유율을 점진적으로 축소된다.

발전기 정비의 민간시장이 확대되고 민간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시장 선도기업인 한전KPS는 해외사업 등 신규 시장 진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된다.

 

 ▲원전 상세설계 기능 민간개방 확대

원전설계는 한전기술이 한수원으로부터 호기별로 일괄적으로 수주해 이 중 상세설계(세부계통·구조물의 상세도면 등)의 약 50%를 다시 민간에 하도급 하고 있다. 원전산업의 민간경쟁력 강화를 위해 원전설계 기능을 점진적으로 민간에게 넘길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존 한전기술에서 자체 수행하던 상세설계 물량 중 안전성 등을 고려해 민간개방이 확대된다. 신규 예정된 원전 건설(천지 1·2호기)부터 현행 50%에서 60%로 10%P 하도급비율을 확대하고 후속 원전건설 시 안전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 조정

한전은 배전계통 자동화 추진을 위해 LGU+ 등 통신사업자 광케이블 약 4만4000km를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 임차비 절감 차원에서 2015년부터 자가망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나 중복 투자 및 민간 경합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전 광통신망 구축사업을 내년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2015∼2016년 이미 투자된 물량은 민간 광통신망과의 중복투자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2017년 이후 자가망 구축사업은 원칙적으로 중단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상장

현재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한전KPS, 한전기술 5개 에너지 공공기관이 상장돼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의 8개 상장 공공기관에 대한 연구결과 투명성과 상업성, 투자 접근성이 상장 이후 개선됐다는 분석이 있다.

그래서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순차적으로 상장키로 했다. 발전 5사와 한전KDN, 가스기술공사, 한수원 등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의 상장이 추진된다. 다만 지분의 20∼30%만을 상장함으로써 민영화가 아닌 혼합소유제(정부 등 공공 지분 최소 51% 유지) 방식으로 상장된다.

기업가치와 주식시장 상황 등을 보아가며 순차적으로 상장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간사 선정과 기업실사, 가격산정 등 상장 사전준비절차에만 6∼8개월이 걸린다.

상장 공공기관의 경영 투명성과 자율 감시감독 등이 강화되고 시장자금 유입으로 자본이 확대돼 재무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기관 자금여력이 확대돼 에너지 신산업과 발전 설비 등 투자 확대가 이뤄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다. 내년부터 주식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상장이 이뤄지게 된다. 

 

▲지역난방공사 유상증자

지역난방 시장은 민·관 총 34개 사업자가 경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신규사업 투자를 위한 외부차입 증가 등으로 유사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에너지 공기업 대비 재무구조가 악화돼 있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공사의 유상증자를 추진키로 했다. 공공지분을 현재 64.63%에서 51.0%로 줄인다. 유상증자로 확보한 자금은 기존 부채 상환 재원 등으로 활용된다. 공공지분 51% 한도 내에서 유상증자를 할 경우 부채비율이 20%P 정도 하락할 전망이다. 

 

▲자회사·출자회사 정리

현재 27개 에너지 공공기관 중 21개 기관이 총 290개의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런데 경영손실 누적으로 회생이 곤란하거나 출자 이후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데도 출자회사를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이에 따라 당초 설립·출자 목적을 달성했거나 핵심기능과 관련이 적은 10개 자회사와 출자회사를 정리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지역난방공사 자회사인 지역난방기술은 국내 집단에너지 기술보급 등을 위해 설립됐으나 현재 집단에너지 설계 등의 분야에 4개 민간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광물공사의 경우 한국알루미나(매각 중), 세아M&S, 에너켐, 영우자원, 대한광물, 혜인자원 그리고 지역난방공사는 지역난방기술, 윈드밀파워, 서남바이오, 수완에너지가 대상이다. 하반기부터 기관별 매각계획이 수립된다. 

 

▲원자력문화재단 경영 효율화

원자력에 대한 대국민 이해 증진을 위해 산업부 산하에 원자력문화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유관기관간 홍보 중복 문제가 지적되고 인건비 등 과다한 지원예산 등 재단운영 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원자력문화재단의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하고 학회와 전문가 활용 등을 통해 대국민 홍보기능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재단 이사장의 비상임화 등 조직과 인력의 효율화가 이뤄진다. 하반기 경영효율화 세부 시행계획이 마련되고 내년부터 시행된다. 

 

▲원전 해외수출기능 강화

현재 한전이 원전 해외수출 기능을 총괄하고 한수원은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있다. 원전분야 국내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도 한전이 운영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한수원은 원전 운영부문의 노하우와 기술적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이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산업부 지침을 개정해 한수원에 원전 해외수출 총괄기능을 부여키로 했다. 원전수출 프로젝트별로 한전 또는 한수원이 총괄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기관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필요한 경합을 방지키로 했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역시 한수원으로 이관된다.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원자력분야 전문성과 원전 수출기능을 보유한 한수원으로 이관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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