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후변화센터(이사장 한덕수, 前 국무총리)는 15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재)서울국제법연구원 기후환경법정책센터와 공동으로 '신기후체제 하 저탄소 신산업 전략 방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5년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제에너지기구(IEA), 국제교통포럼(ITF), 원자력기구(NEA)가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보고서 '저탄소 경제를 위한 정책 일관성 제고 방안'(Aligning Policies for a Low-carbon Economy)의 저자인 리차드 바론(Richard Baron) 선임컨설턴트를 초청,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국제사회의 준비 동향과 해외 사례, 다양한 정책적 툴에 대한 분석을 공유했으며,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임원혁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 국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국내에서의 저탄소 신산업 전략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리차드 바론 선임컨설턴트는 “2015년 보고서는 저탄소 경제 전환과 관련하여 혁신, R&D, 투자, 공공조달, 공공재원, 전력, 교통, 토지이용 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정책을 진단한 최초의 연구이며,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정책 진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면서 “탄소집약적 경제 모델에서 탈피하려면 저탄소 기술의 혁신과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투자자들에게 일관된 시그널을 줄 수 있도록 정책 간 부정합의 해결이 필수적이고, 특히 정책결정권자라면 이 문제를 먼저 파악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책 부정합의 일례로 법인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의 문제를 지적하며, “전 세계 자동차의 20%가 법인차량이며 이 숫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법인차량에 대한 세금 혜택은 간접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이며, 이는 연간 300억 유로에 이른다. 법인차량에 대한 세제혜택은 결국 탄소배출을 많이 하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임원혁 교수는 “지금까지 기후변화 대응이 최우선적인 정책목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책 간 부정합이 있어왔던 것”이라면서 “수평적으로는 탄소배출이 많은 기업에 탄소 부과금을 징수하고, 수직적으로는 청정기술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두 가지 방식을 동시에 운영해야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유수 실장은 “지금까지 저탄소 기술설비에 대한 투자는 주로 공급 측면에서 고려돼 왔지만 이제는 수요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며, “시장 환경이 바뀌면서 가정내 태양광 발전과 같이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고, 한국도 이에 부응하는 전력 시스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