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면세유 폭리’ 시스템 개선이 최선이다
[기고] ‘면세유 폭리’ 시스템 개선이 최선이다
  •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17 09: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황태일 / (사)한국주유소바로세우기연합회 회장

 
농협주유소가 농민들에게 판매하는 면세유를 통해 연간 수천억원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는데, 농협이 일반인에게는 리터당 약 60~70원의 유통마진을 남겼다면 농민들에게는 170원~270원의 폭리를 취하면서 지금까지 수조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지적이다.

농민들로서는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제대로 찍힌 것이다. 그런데 농협의 폭리문제가 최근 일반주유소까지 거론되고 있다. 일반 자영주유소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기만 하다.

산업부에서는 지난해 11월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 실시요령’에서 ‘면세액’을 추가로 가격표시판에 함께 표시하도록 일부 개정하여 2016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소기의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면세유 폭리 문제는 왜 발생하는 것일까?

첫 번째로, 현재의 면세유 가격구조상의 근본적인 문제다.

주유소에서는 면세유에 대한 세금(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주행세 등)이 포함된 금액을 전부 현금으로 구입하게 된다. 그리고 농민에게 판매할 때는 세금을 제외한 후 마진을 약간 붙여 판매 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추후 환급신청으로 되돌려 받게 되어 있다.

그런데 세금을 환급받는 기간이 평균적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 등은 약 40일, 주행세는 약 64일 후에 환급 받으며, 부가가치세는 매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공제받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환급기간 동안 막대한 운영자금이 묶이게 되며 불필요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면세유 특성상 농민들이 외상으로 거래하거나 홈로리를 통한 이동판매로 인해 추가적인 이자비용과 인건비 및 경비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고스란히 판매원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러한 가격구조를 이해하지 않고 폭리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농협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면서 면세유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민이 면세유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면세유구매전용카드를 이용해야 하며 농협에서 면세유를 배정해주어야 한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배정량 문제 등으로 면세유 가격이 높아도 농협주유소를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며, 이러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농협이 면세유 시장을 장악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으로 일반 자영주유소는 설자리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결론적으로 면세유 폭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판매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화물차유가보조금처럼 사후환급제를 제안해본다. 판매원가가 높아지는 원인을 제거하자는 애기다. 다음으로는 면세유 배정권한 등을 각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다. 이해관계인인 농협한테 면세유 관리를 맡긴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

마지막으로 농협주유소와 일반 자영주유소간의 공정한 가격경쟁을 유도하여 소비자인 농민들이 주유소에 대한 선택권을 가지게 되어 보다 저렴한 주유소에서 면세유를 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면세유 폭리문제는 시스템 개선이 최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명칭 : (주)에너지데일리
  • (우)07220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38길 13-7 주영빌딩 302호
  • 대표전화 : 02-2068-4573
  • 팩스 : 02-2068-457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병훈
  • 제호 : 에너지데일리
  • 신문등록번호 : 서울 다 06719
  • 등록일 : 1999-07-29
  • 인터넷등록번호 : 서울 아 01975
  • 등록일 : 2012-02-16
  • 발행일 : 1999-09-20
  • 발행인 : 양미애
  • 편집인 : 조남준
  • 에너지데일리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너지데일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nergydaily.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