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에너지분야 기능조정 방안’의 핵심은 에너지시장에 민간 참여를 넓히는 것이다.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력 판매분야를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해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가스 도입·도매분야 역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키로 했다.
사실 에너지분야에 대한 민간 참여 확대는 민간업계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줄기차게 요구됐고 거론된 문제다. 어쨌든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 일종의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의 생각이 너무 안일하다는 느낌이다. 에너지시장의 민간 개방을 확대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 민간기업의 에너지신산업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이 그렇다.
정부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민간기업들이 전력 판매시장에 들어오고, 가스 도입·도매부문에 진출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이 수익을 바탕으로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기와 가스, 통신 등을 하나로 묶는 이른바 결합상품 같은 다양한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은 아니다. 어쩌면 에너지신산업 확대를 위해 나갈 방향일 지도 모른다. 그런데 과연 정부의 생각대로 민간기업이 전력 판매시장에 쉽게 뛰어들 것으로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의 전기요금 체계에서 민간기업이 전력 판매시장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다. 거의 원가 수준인 전기요금 체계에서 민간기업이 판매시장에 그대로 들어올리는 만무하다. 당연히 요금인상을 전제조건으로 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부는 민간 개방으로 경쟁체제가 만들어짐으로써 전기요금이 내려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전기요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민간기업의 판매시장 진출을 기대하기 힘들다.
가스 도입·도매시장 역시 시장상황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서 정부 역시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개 에너지 공공기관을 상장하는 것도 겉으로는 경영의 투명성 제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자금여력을 확대해 에너지신산업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에너지신산업 활성화에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하지만 에너지시장의 민간개방은 지금의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는 현실화 되기 힘들다. 민간개방에 앞서 제도개선이 실현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