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이진수 기자]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3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비판이 집중됐다.
특히 의원들은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 해외자원개발 정책 재조정, 석탄공사 구조조정, 원전·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정부의 ‘에너지 분야 기능조정 방안’을 놓고 첨예한 논쟁을 벌였다.
정부는 지난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워크숍에서 ▲전력·가스시장의 민간 개방 ▲한국수력원자력, 발전 5사 등 8개 에너지 관련 공공기관의 상장 ▲대한석탄공사의 감산·정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구체적인 로드맵이 발표돼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이같은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이 전력시장 민영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시장 개방·발전사 상장을 놓고 “2011년 도쿄 전력이 민영화 된 이후 후쿠시마 사태를 축소·은폐하는 비도덕적 행태가 문제가 됐다. (민영화 되면) 전기요금만 인상될 뿐”이라며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정부 정책이 납득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손금주 국민의당 의원도 "정부의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은 공기업의 부실의 원인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업무를 민간에 넘기는 구조조정이라는 인상을 준다"면서 "공기업 부실의 원인이 된 낙하산 인사 등 비정상적인 운영에 대한 개선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이 이같은 ‘민영화 우려’를 잇따라 제기하자 주형환 장관은 “민간에 (지분) 참여를 유도하는 것은 경영효율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것”이라며 “민영화가 아니라 소비자 선택을 다양화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 장관의 반박에 대해 윤한홍 새누리당 의원은 “전력소매시장 개방은 누가 봐도 민영화로 보일 소지가 있다”며 “가격 인하 등 국민에게 주는 실증적인 효과를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막연하게 개방을 한다고 하니 조금 걱정된다. ‘민영화로 전기요금 오른다’는 괴담이 만들어지면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공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송기헌 더민주 의원은 "석탄공사와 관련된 지역 서민들이 굉장히 많다"며 "폐광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 장관은 “중장기적으로 지역경제의 자립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칠승 더민주 의원은 석탄공사 감산·정원감축 등 에너지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도출 과정에 산업부가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다면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조정안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주장관은 "지난해 회의 내용은 모르고, 기획재정부와 산업부가 다양한 채널을 통해 (기능조정안에 관해) 수시로 협의했다"고 반박했다.
원전 건설을 놓고도 입장 차가 분명했다. 주형환 장관은 업무보고를 통해 “원전건설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신고리 5·6호기를 조속히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원식 더민주 의원은 “건설허가도 받기 전에 이미 신고리 5·6호기 건설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이 공개한 ‘공사계약 현황’에 따르면 주설비공사 등 총 61건, 1조 7802억원 계약이 이미 체결됐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공사는 진행이 가능하다”며 위법 사항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병완 위원장 등 야당 의원들은 신고리 5·6호기 착공, 신규 석탄화력 건설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의원들 대다수는 에너지정책의 방향성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방법론에선 이견을 보였다.
김규환 의원은 “내년이면 테슬라가 국내에 진출할 텐데 국내 전기차 산업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며 “관련 부처, 부서를 통폐합해 주도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장관은 “부처 통폐합보다는 고유 영역을 유지하되, 전기차 육성 정책은 산업부가 중심이 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7월 초 발표하는 에너지신산업 발전 대책에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육성, 관계부처 협의 내용을 담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