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한 발도 나가지 못한 ‘에너지 구조개편’ 논의
[데스크칼럼]한 발도 나가지 못한 ‘에너지 구조개편’ 논의
  • 변국영 기자
  • bgy68@energydaily.co.kr
  • 승인 2016.06.24 10: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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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국영/에너지국장

 
정부의 ‘에너지분야 기능조정 방안’ 발표 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업계는 자신들의 입장과 향후 손익을 계산하며 제각각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여파는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다. 지난 23일 열린 20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에너지 공기업 기능조정안에 대한 의원들의 발언이 줄을 이었다.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과 해외자원개발 정책 재조정, 석탄공사 구조조정, 원전과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 등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뤘다.

이처럼 뜨거운 감자인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논란이 최근의 일이 아니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은 지난 2000년 김대중 정부 시절 ‘전력산업 구조개편’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구조개편으로 한전의 발전부문이 분리돼 지금의 한수원과 5개 발전사 체제를 갖췄다. 하지만 그 당시 구조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공공시장인 전력시장에 경쟁과 효율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 한 단계 발전시키자는 것이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민영화가 거론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전력 구조개편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에너지산업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스톱됐다. 그리고 지금까지 전력판매시장 경쟁도입을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서 분산전원 확대나 전력시장에 소규모 판매자를 육성한다는 식의 얘기가 거론됐다. 그러다가 이번에 다시 전력시장 민간개방을 통해 경쟁체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 나오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따지고 보면 논란은 당연한 것이다. 에너지산업 구조조정이 한 번에 마무리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경우 이 문제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접근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뜨거운 논쟁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논쟁은 앞서 언급한 2000년 당시에 머물러 있다. 지난 23일 산업위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자. 의원들은 에너지공기업 기능조정안이 전력시장 민영화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민영화가 되면 전기요금만 인상될 뿐이라는 발언도 나왔다.

언제까지 ‘민영화=전기요금 인상=에너지산업 안정성 훼손’이라는 범주에 갇혀 있을 지 한심하다. 어떤 주장이 옳고 그름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다. 논의의 수준을 높여야 어떤 식으로든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력시장에 민간이 들어오면 전기요금이 오른다는 단순하고 원론적 수준에서 벗어나 적어도 전기요금의 적정성을 인정하고 과연 어느 선까지 이를 현실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에너지가격 체계로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말 그대로 방안일 뿐이고 에너지산업의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한다.

신기후체제 출범을 앞두고 에너지산업에 대한 여러 계획과 전략에 대한 말들이 많지만 지금의 논의 수준으로는 전혀 대비를 할 수 없을 것이고, 세계 경쟁에서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말만 무성화고 핵심적이고 실질적인 논의가 전혀 되지 않는 우리의 에너지산업이 과연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전세계 에너지 환경 속에서 경쟁력을 거론할 자격이 있는 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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