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바이오디젤의 보급 활성화를 위하여 리터당 528원에 이르는 교통세 등을 면세하는 등 바이오디젤 보급·확대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2007년부터 2011년 까지 이루어졌다. 이후 정부는 2010년부터 혼합율 2.0% 의무고시를 통하여 보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2015년 7월부터 RFS 시행령을 토대로 2.5%로 혼합율이 상향 조정되어 추진되었다.
그러면 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기로 하였는가? 바이오디젤은 경유보다 이산화탄소 배출이 아주 적다. 즉, 1킬로리터 사용할 경우 경유는 이산화탄소가 3.18톤이 발생하나, 바이오디젤은 0.7톤이 발생하여 경유보다 78% 감소효과가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게 하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하여 바이오디젤을 경유와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실제적으로 바이오디젤을 사용하는 국가는 약 33개 국가이며, 2010년을 기준으로 혼합률이 평균적으로 5.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세계 무역규모 7~8위를 감안하면 2010년을 기준으로 혼합율이 5.0%에 이르렀어야 한다. 그러나 2010년 혼합률이 2.0%이었고, 2015년 7월이 돼서야 2.5%가 되었으며,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0%로 적용키로 하였고, 2020년 이후에는 아직 아무런 증가 계획이 없다.
바이오디젤 보급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 한 가지는 앞서 언급한 대로, 바이오디젤 보급을 위한 제도 시행 이전, 정부는 국내 정유사를 대상으로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도록 권면하였으나, 정유사가 이를 외면하여 정부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바이오디젤을 보급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소기업이 주축이 되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디젤 생산이 이루어졌고 2010년 바이오디젤을 생산을 위해 정부에 시설 등록 및 인허가를 득한 업체가 23개사까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판매처(정유사 이외 판로가 없음)와 최저가 입찰 경쟁으로 인한 경영 악화로, 현재는 8개사만 남게 되었다. 바이오디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원료 형태를 보면 우선 국산 원료 비중이 2015년 약 42.5%이며, 이 중 가장 중요한 원료는 치킨 집 등에서 나오는 폐식용유이다. 이 밖에도 도축장에서 나오는 식용으로 곤란한 동물성 기름(유지)을 수거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수입 자재는 팜유를 정제하고 나온 부산물(PFAD, Palm Fatty Acid Distillate)을 이용하여 바이오디젤을 만들고 있다.
즉, 우리나라 바이오디젤의 주요 원료는 대부분 국내에서 배출되고 있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와 같은 폐자원과 일부 수입 원료도 팜 부산물로 버려지던 것을 국내 바이오디젤 업체의 연구개발을 통한 신기술 확보에 따른 설비 투자를 통해 활용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업계의 연구개발과 폐자원 재활용 확대라는 노력을 통해, 2010년에는 바이오디젤 원료 국산화율이 약 22%에서 2015년 42.5%로 증가한 것은 대단한 성과임이 분명하다. 바이오디젤 업계가 친환경 수송용 연료 개발을 위해, 버려지던 폐식용유를 적극 사용하게 된 것은 정부의 권고와 폐자원 재활용 이라는 업계 노력의 산물이다.
우리나라의 폐식용유의 수거 물량이 급증하여, 수질 개선 등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게 된 것은 바이오디젤의 보급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만약 바이오디젤이 보급되지 않았다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대부분이 그대로 하수구로 방류되고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침과 바이오디젤 업계의 노력으로, 폐식용유의 바이오디젤 원료로의 재활용된 물량은 2006년 16천톤에서 2013년 150천 톤으로 약 840%로 급증하게 되었다. 매년 약 150천톤의 폐식용유가 바이오디젤 원료로 재활용 되면서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거의 모든 물량(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의 경우 일부만 재활용되고 있음)이 바이오디젤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배출되는 폐식용유나 동물성 유지는 물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양이 배출되기 때문에 바이오디젤의 원료 국산화 비중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유채 재배 등의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한 가지 중요한 관점은, 바이오디젤의 보급 목적은 친환경 수송용 연료 보급인 것이지, 국내에서 한정적으로 배출되는 폐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수단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바이오디젤 원료의 국산화 비중 확대는 업계의 노력만으로는 제한적인 성과에 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중장기 정책을 바탕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정유사에 공급하는 바이오디젤업체는 8개사가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이다. 우리나라 생산능력은 약 100만kl이며, 바이오디젤 혼합율이 2.0%일 때 바이오디젤 소요량이 40만kl이었으나, 혼합율이 2.5% 상태인 지금은 약 50만kl 이다. 혼합율이 3.0%로 증가하여도 우리나라 수요는 60만kl이므로 생산능력으로 볼 때 현재 설비를 더 증설하지 않아도 공급 능력은 충분하다.
이러한 와중에 바이오디젤 업계를 더욱 어렵게 만든 것은 GS칼텍스가 100% 자회사인 GS바이오를 설립하면서 기존 중소업체의 설 곳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GS칼텍스 등 정유사는 바이오디젤 도입할 당시, 바이오디젤을 직접 생산하라는 정부의 권면을 외면한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시장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즈음 GS바이오를 설립하여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구매하고 있다.
또한 GS칼텍스는 여수 공장 내 GS바이오를 설립하면서 다른 바이오디젤 업체보다 많은 특혜를 주고 있다. GS바이오가 생산한 제품을 내부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GS칼텍스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타 공급업체 대비 저렴한 유틸리티 비용과 운반비가 들지 않는 강점을 다른 공급업체의 판매 단가를 낮추는 견제 수단으로까지 활용하여 바이오디젤 업계의 경영난을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GS칼텍스에 바이오디젤을 판매하던 한 업체는 국내 바이오디젤 사업 도입에 앞장섰던 선도 업체였음에도 불구하고 GS바이오의 출현으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2015년 결국 부도가 났으며, 다른 납품 업체의 물량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GS바이오설립(2010년) 당시 기존 바이오디젤업계는 기존 바이오디젤 생산능력의 과잉과 동반성장 및 상생차원에서 GS바이오 설립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관철되지 못하고 현재 가동 중에 있어 기존 생산업체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불공정한 사업을 추진한 GS칼텍스는 더 나아가 GS바이오의 생산설비를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증설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실 우리나라 바이오디젤 수요량 50만KL를 감안하면 전체 수요의 절반에 가까운 양을 GS바이오가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지금도 공급 과잉인 기존 업체들의 추가 도산이 우려되며, 그것은 동반성장이나 상생 및 공정거래를 무시하고, 지난 10년간 중소업체들이 기반을 닦아온 바이오디젤 환경을 하루아침에 붕괴시킬 수 있는 매우 예민한 사안인 것이다.
GS바이오는 현재 생산능력 12만KL이며, GS칼텍스에 공급한 비중은 약 70%선에 이르고 있다. 이는 대기업의 자회사 일감 몰아주기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GS칼텍스는 향후 자체 수요의 100%에 해당하는 바이오디젤을 GS바이오로부터 받을 수도 있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2018년부터 바이오디젤 혼합률이 3.0%로 증가되는 것을 감안하여 GS칼텍스가 GS바이오의 증설을 통하여 동종업계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기대하는 대기업으로서의 역할이나 대기업이 마땅히 가져야 할 상생 윤리의식과는 맞지 않는 것이다. GS칼텍스 입장을 보더라도 수요 증가가 별로 없는 시장에서 100% 증설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GS 그룹의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이 아닌가? 전경련 회장은 중소기업이 피땀 흘려 쌓아놓은 생존의 터를 대기업이 무너뜨리면서까지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가?
그동안 국내 폐식용유 가격이 해외 원자재 가격보다 비싸 경제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이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 등의 국산 원료 비중을 높여 친환경 수송용 연료 생산과 우리나라 수질 개선을 도모하고, 유럽 및 미국 등지의 해외 거래선을 개척하여 수출 시장을 창출해 왔던 반면에, GS칼텍스는 자사 공장 내부에 바이오디젤 생산 설비를 구축하여 시장을 교란하고 상당한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빼앗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
정유사는 2014년 37년만의 적자라며 그것이 엄청난 경영난이라고 언급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 중에 37년 동안 줄곧 흑자를 달성한 업체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되묻고 싶다.
GS칼텍스는 작년 28조3000억원 매출에 영업이익 1조3000억원, 당기 순이익 9700억원을 창출한 기업이다. 도대체 GS칼텍스의 당기순이익이 GS바이오를 제외한 바이오디젤 생산 업계의 총매출의 두 배 이상인 상황에서, 굳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부응코자 노력한 중소기업들을 외면해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
GS칼텍스를 계열사로 둔 GS그룹 회장은 현재 전국경제인 연합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사회적, 도덕적 책임을 다하면서 국민들의 신망을 받는 공인의 자리이다. 그러한 지위에 있는 분이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중소기업체를 인위적으로 도산 시키려는 일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최근 박근혜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상생, 일자리 창출, 일감 몰아주기 방지 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 정책에 호응하기 위하여 기존 중소기업을 도와주지는 못 할망정 폐업으로 치닫게 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GS칼텍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기업윤리경영,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 및 국내 과잉생산 능력을 감안하여 바이오디젤 증설은 절대 추진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는 국내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의 생존을 위해 협회 차원의 고강도 대응과 함께 국내 바이오디젤 산업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더욱 경주할 것이다.
끝으로 '대기업인 정유사의 바이오디젤 사업 신규 참여나 정유사에 의한 기존 생산시설 증대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며, 기존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들의 임직원과 가족들의 생존을 위해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 일부 정유사는 중소기업이 이룩한 바이오디젤 산업 기반을 흔들지 마라!
▶ 우리는 정유사가 기업윤리 차원에서 직접 또는 자회사를 통한 우회적인 바이오디젤 산업 신규 참여와 생산시설 확대 계획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이미 15개 업체가 폐업되고 남은 기존 중소 바이오디젤 업체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상호 경쟁력을 제고 하여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공정한 거래(자회사로의 일감 몰아주기 자제 등)를 통해 더 이상의 중소 바이오디젤 생산 업체의 부도, 파산, 폐업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우리는 이미 충분한 생산 시설을 확보함에 따라, 안정적인 시장 유지(중소기업의 가동률 확대 등)를 통한 사업의 비전 달성을 위해 정유사와 상생할 것을 결의한다.
▶ 우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디젤 생산을 통해 정유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보다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한다.
(사)한국바이오에너지협회
